최근 경기도를 둘러싸고 ‘재정 비상’ 선언과 ‘추미애 도지사 사퇴 청원 3만 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동연 전 경기지사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김 전 지사는 “재정이 어려운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SNS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민선 7·8기에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속에서 도민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재정 운용 원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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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근거는 숫자…채무비율 비교로 ‘재정위기’ 일축
김 전 지사가 제시한 핵심 근거는 명확한 숫자입니다. 2025년 기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평균 15.52%보다 낮고 서울시 21.62%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관리 과정에서 주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25%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가 폭만으로 재정위기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채무 증가 속도와 자산 대비 부채비율 상승은 엄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재정 운용의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 구분 | 경기도 | 전국 시·도 평균 | 서울시 | 행안부 주의 기준 |
|---|---|---|---|---|
| 예산 대비 채무비율 | 12.86% | 15.52% | 21.62% | 25% |
이처럼 단순히 빚을 낸 규모만 놓고 경기도를 ‘재정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김 전 지사의 설명입니다. 오히려 그는 “경기 침체기에 지방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데만 집중했다면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지역경제가 더 위축됐을 것”이라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방채 활용과 9개월분 예산 논란에 대한 해명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으로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니라 도로·철도·하천 사업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기도 부담분 등 도민의 삶과 안전, 미래에 직결된 사업에 재원을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민생사업의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종료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반박 내용과 전문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근본 원인은 세수 구조…”중앙정부·국회가 함께 풀어야”
김 전 지사는 경기도 재정의 취약한 세수 구조에 대해서는 현 도정과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경기도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2021년 약 11조 원에서 2025년 약 7조 8000억 원으로 4년 동안 약 28% 감소했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하는 도비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본예산 기준 55.5%나 증가했다며, 핵심 세원은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고 의료급여나 생계급여처럼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도정이 예산을 절약하거나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재정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숫자 너머의 질문…지방정부 재정 역할을 묻다
이번 공방은 단순히 숫자를 두고 벌이는 해석 차원을 넘어, 경기 침체기에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재정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확장재정은 경기 하강기에 소비와 고용을 떠받치는 효과가 있지만, 세입 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지출이 장기화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 건전성만 앞세워 민생 지출을 줄이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역 내수에 충격이 집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추 지사의 재정 대응을 두고 “민생 예산을 최대한 복원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확장재정의 찬반 논리가 아니라, 어떤 사업에 얼마나 투입했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으며 향후 채무 상환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 FAQ로 정리했습니다
Q: 경기도가 정말 재정 위기인가요?
A: 현 도정은 재정 비상을 선언했지만, 김동연 전 지사는 경기도 채무비율이 12.86%로 행안부 주의 기준인 25%보다 낮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다만 채무 증가 속도와 가용 재원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
Q: 민생 예산이 9개월분만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김 전 지사는 사업 종료가 목적이 아니라,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한 뒤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Q: 이번 재정 공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경기 침체기에 지방정부가 재정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정치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