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데 이어, 김동연 전 지사가 15일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지사는 민선 9기 출범 직후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가 100%에 육박했고, 각종 기금을 끌어다 썼으며, 일부 필수 민생사업이 9개월분만 편성돼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김동연 전 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침묵을 깨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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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 지사,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
김 전 지사는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취지”라며 확장재정이 일관된 원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결손까지 겹친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는 지방채와 기금 차입을 활용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로·철도·하천 사업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기도 부담분 등에 사용했고, 기반 시설 투자는 미룰수록 공사비가 늘고 도민 불편이 길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일부 민생사업을 9개월분만 편성한 것도 사업을 종료하려는 뜻이 아니라,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위기 단정은 오산? 채무비율로 보는 경기도 재정
김 전 지사는 “현재 경기도가 재정위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거로 2025년 기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어느 수준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 구분 | 예산 대비 채무비율 |
|---|---|
| 경기도 | 12.86% |
| 전국 시·도 평균 | 15.52% |
| 서울시 | 21.62% |
| 정부 주의 기준 | 25% |
김 전 지사는 “채무 증가 속도와 자산 대비 부채비율 상승은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증가 폭만으로 재정위기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채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수 구조 개선엔 공감, “중앙·국회·도가 함께 풀어야”
김 전 지사는 추미애 지사가 지적한 취약한 세수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했습니다. “경기도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2021년 약 11조원에서 2025년 약 7조8000억원으로 4년 동안 약 28% 감소했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하는 도비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본예산 기준 55.5% 증가했습니다. 핵심 세원은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보육처럼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한 도정이 예산을 절약하거나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재정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에서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연 전 지사,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의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전체 맥락은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동연 전 지사는 왜 재정위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나요?
A.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86%로 전국 평균 15.52%, 서울시 21.62%보다 낮고, 정부 주의 기준 25%에도 크게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채무 증가 폭만으로 재정위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Q. 추미애 지사는 어떤 근거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나요?
A. 지방채 발행 한도가 100%에 육박했고, 각종 기금을 사용했으며, 일부 필수 민생사업이 9개월분만 편성된 점을 들었습니다. 이후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감액 추경안도 마련했습니다.
Q. 확장재정에 대한 김동연 전 지사의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요?
A. 어려운 시기에는 재정이 도민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민선 7기 코로나19, 민선 8기 3고 위기 속에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