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9월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성수 대법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다루는 자리라서 관심이 컸고, 첫 질의부터 이른바 처남찬스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오래 거주한 점을 집중 파고들었고,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재개 여부도 함께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목차
김성수 대법관 청문회 핵심 쟁점과 후보자 답변
| 쟁점 | 내용 | 후보자 입장 |
|---|---|---|
| 전전세 의혹 |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 | 증여세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송구하게 생각한다 |
| 재제청 문제 |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대법원의 대응이 충돌 | 제청된 후보자라 조심스럽고 대법원장이 심사숙고 중이다 |
| 대통령 형사재판 | 취임 전 공소 제기된 재판을 계속 중단할 수 있는지 논란 |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정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처남찬스 전전세 의혹이 불러온 파장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1년부터 10년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고, 2021년 도곡동 아파트로 옮기면서도 신고한 임차보증금은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당시 도곡동 아파트 전세 시세는 12억원 수준이었고, 최근 시세는 19억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처럼 시세와 차이가 큰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했다면 증여세를 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 부분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 불찰로 심려를 드려 송구하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다만 미혼인 처남을 걱정한 장모의 권유로 가족과 처남이 함께 이사하게 된 상황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여야 의원 사이에서는 이런 점을 두고도 엇갈린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야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친여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돈 많은 처남이 서울로 발령받은 매형을 위해 집을 내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고위 인사가 시세보다 크게 낮은 전세에 오래 살았다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대법관 재제청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공방
청문회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도 큰 화두였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헌법 수업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표현이라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두 명의 추천 후보 중 자신만 제청된 상황이라 더 말하기 조심스럽고, 대법원장이 여러 사정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과 도덕성 검증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취임 전에 공소가 제기된 형사재판을 계속 중단할 근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정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이 그 판단에 묶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5년간 스쿨존 신호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네 차례 어긴 사실도 도덕성 검증 자료로 나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됐고,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그만큼 김성수 대법관 청문회가 사법부 독립과 인사 공정성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김성수 대법관 청문회는 전세 의혹과 재제청 논란, 대통령 형사재판까지 폭넓은 쟁점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국회는 오는 16일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고, 이후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혹을 남기지 않는 투명한 검증과 사법부 독립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를 자극하는 구도를 반복하기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설명이 따라야 합니다. 김 후보자도 제기된 의혹을 책임 있게 정리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이어가는 대법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성수 대법관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요?
A.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한 이른바 처남찬스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증여세 탈루 여부와 공직자 도덕성 문제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Q. 대법관 재제청은 왜 논란이 되나요?
A.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헌법에 명확한 절차가 없어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Q.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16일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