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재산분할 2조5500억원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혁빈 2.5조 재산분할이라는 말이 하루아침에 화제가 된 이유는 액수 때문만이 아닙니다. 주식으로 재산을 나누는 방식, 그리고 경영권에 미칠 영향까지 여러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먼저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판결 법원 |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 |
| 선고일 | 2026년 9월 9일 |
| 이혼 청구 | 인용 |
| 위자료 청구 | 기각 |
| 재산분할 총액 | 약 2조5500억원 |
| 분할 방식 |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 |
| 자녀 양육 | 친권자와 양육자 이씨, 월 양육비 2000만원 |
목차
이혼은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기각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파탄에 대한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정도도 대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권 CVO 측 변호인은 혼인 관계 파탄 판단에 아쉬움이 남지만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부분은 피고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말했습니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 CVO는 2001년 이씨와 결혼했고,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습니다. 크로스파이어가 2008년 중국에서 성공하면서 회사가 급성장했습니다. 부부는 2020년 별거에 들어갔고, 2022년 11월 이씨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 제기 후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이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고 권 CVO는 매월 말일 양육비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양측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공동재산 7조3628억원, 이씨 몫은 35%
법원이 인정한 두 사람의 공동재산은 약 7조3628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스마일게이트 주식이었고, 권 CVO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7조1049억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최소 4조9000억원에서 최대 8조160억원까지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은 그 사이에서 가치를 산정했습니다. 이씨는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공동 창업자가 아니라는 반론을 폈지만, 법원은 이씨의 직간접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부분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회사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권 CVO의 기여가 더 크다고 보고 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했습니다.
이씨가 기존에 보유한 재산 253억원을 제외하면 지급 대상은 약 2조5517억원입니다. 주식 가액으로 약 2조4867억원이고, 여기에 현금 650억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944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권혁빈 2.5조 재산분할 판결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와 배우자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나눈 이유
이번 판결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현물 분할입니다. 법원은 비상장사 주식이라 현금 2조5500억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을 팔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세금과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일부를 넘겨도 경영권을 잃을 위험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사건에서는 서울고법이 SK 주식이 경영권의 근거가 된다며 현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지배권을 고민했지만, 지분 100%라는 조건이 정반대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지분 65대 35, 경영권은 지켰지만 거부권은 생겼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CVO 지분은 65%로 줄고 이씨는 35%의 2대 주주가 됩니다. 65%면 이사 선임 같은 보통결의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정관에는 집중투표 배제 규정이 있어 이씨가 이사회에 진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정관 변경, 합병, 분할, 이사 해임 같은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씨가 반대하면 권 CVO 혼자서는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35% 지분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회계장부 열람, 주주제안 같은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도 모두 넘어섭니다. 결국 이씨가 회사 경영에 직접 개입하지는 못해도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쥔 셈입니다. 혼인 관계는 끝났지만 주주로서의 관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항소 가능성과 지배구조 변화
권 CVO 측은 항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100% 단독 주주 시절에 만들어진 정관이 유지되는 가운데, 35%를 보유한 이씨가 향후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권 CVO가 항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은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와 재산분할 방식에 대한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권혁빈 2.5조 재산분할 사건이 국내 이혼 소송 역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거액의 재산분할을 넘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 보여줬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창업자에게는 경영권 유지와 재산분할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중요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권혁빈 2.5조 재산분할이라는 사건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어떤 참고가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혁빈 2.5조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건가요?
A: 아직 1심 판결입니다. 권 CVO 측이 항소할 수 있고, 2심에서 비율과 지급 방식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왜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나눠줬나요?
A: 비상장 주식이라 현금으로 2조원대를 마련하기 어렵고, 권 CVO가 지분 100%를 보유해 일부를 넘겨도 경영권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이씨가 받는 주식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35%로 가액이 약 2조4867억원입니다. 여기에 현금 650억원을 더해 총 2조5517억원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