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26년 9월 7일 퇴임했습니다. 퇴임식에서 그는 법원의 소통 실패와 사법 3법에 대한 입장, 그리고 대법원의 구조적 문제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흥구 대법관 퇴임 소회를 중심으로 법원이 마주한 변화의 흐름과 향후 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이흥구 대법관 퇴임, 핵심 메시지 한눈에 보기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임명되어 2026년 9월 7일까지 재임했습니다. 퇴임사에서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 법원의 소통 실패 ▲사법 3법에 대한 우려와 책무 ▲대법원 구조 개혁 필요성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발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소통 실패 |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자성 |
| 사법 3법 |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나 국민 보호를 위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힘 |
| 대법원 구조 | 사건 홍수 속에서 정책 기능을 수행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 |
| 정치 중립 | 정치적 사건이 몰려와도 정치의 문법이 아닌 법원의 언어로 일관해야 한다고 강조 |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은 2명으로 늘었습니다.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되어 9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문제는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로 아직 해결되지 않아 상고심 재판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소통 실패와 신뢰 회복의 과제
이흥구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국민에게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냉정한 진실을 깨달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법원이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강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특히 그는 법원에 대한 불신이 점점 심각해지고 비판과 변화 요구가 매섭다며,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소하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불공정하거나 충실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명이 부족한 재판에 대한 불만이 입법 배경에 깔려 있다고 분석한 점도 눈에 띕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을 향한 국민의 눈높이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판결 결과뿐 아니라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설득력, 법관의 전문성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 소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법원 내부에서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법 3법과 대법원의 구조 개혁
이흥구 대법관은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권자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원으로서 어떤 국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법 3법 중에서도 대법관 증원이 전체 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사실심의 보완 기능에서 벗어나 고등법원이 그 역할을 최종적으로 감당하는 강화된 항소심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 전체의 두뇌로서 시대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장단기 과제를 설정하는 정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흥구 대법관은 6년간 경험한 대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 사건의 홍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너무 많은 역량이 개별 사건 처리에 투입되면서 본질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법관은 대법원과 사실심 법원의 올바른 자리매김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로
이흥구 대법관은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등 진영의 대결, 사실의 재해석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 문법과 달리 법원은 공정한 규칙과 사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흥구 대법관 퇴임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오래 기억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적 사건이 잇따라 법원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대법관은 페르시아 시인 사디의 시구를 인용하며 다른 이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법관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말을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관이 단순히 법조문을 적용하는 기계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법관 공백과 향후 일정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은 현재 2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는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16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는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로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면 상고심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대법관 정족수 문제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주 중으로 재제청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 퇴임 소회는 단순한 개인적 이별을 넘어 한국 사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개혁,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이 남긴 것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부산, 창원, 대구 등 지역에서 근무한 이른바 향판 출신으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는 오경미 대법관과 함께 다수의견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대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진보 성향 법관으로서 소신 있는 판결을 이어온 그는 이번 퇴임사에서도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은 한국 사법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그가 남긴 소통의 중요성, 구조 개혁의 필요성, 정치적 중립의 가치는 앞으로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이 스스로 변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은 누구인가요?
A.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되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4기로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Q. 사법 3법은 무엇인가요?
A.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이 법들로 인해 법원 구조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대법관 공석은 왜 2명인가요?
A. 이흥구 대법관이 9월 7일 퇴임했고,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