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9월 3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이날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법무·성평등부 세종 이전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한 2차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109개 감축을 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라 정부 기능 개혁과 지역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중앙행정기관 |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 상반기 세종 이전 우선 대상 |
| 공공기관 이전 | 수도권 350여 개 기관 대상 2차 이전, 2026년 4분기 계획 확정 |
| 기능개혁 | 공공기관 109개 감축, 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 |
| 이전 방식 | 청사 신축 대기 없이 민간 건물 임차로 선도 이전 |
목차
법무·성평등부 세종 이전, 왜 지금인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해 이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두 부처를 우선 이전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성평등부 세종 이전은 규모가 크고 파급 효과가 커서 다른 부처 이전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옮기기보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살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처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가 완공된 이후 순차적으로 옮깁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실 이전 시점인 2030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점인 2033년에 맞춰 이전을 검토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번 발표 명단에 없어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 대상은 아니라며 4분기에 최종 명단을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지켜볼 대목입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350여 개 기관이 움직인다
이번 발표의 또 다른 축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입니다. 정부는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배치 방식도 달라집니다. 과거처럼 지역별로 기관을 나눠 갖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한곳에 모아 기능군을 집적합니다.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쇄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산업과 대학의 연계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나섭니다. 원거리·조기 이전 수당과 주거·교육·돌봄 지원 방안도 4분기에 확정합니다. 이전 기관 직원들의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 여부는 추가 검토 대상입니다. 1차 이전 당시 특별공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던 만큼, 신중하게 의견을 모은 뒤 최종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전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의 주거와 교육, 교통 여건을 함께 정비해 정착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109개 감축, 어떤 변화가 오나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합니다.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 83개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은 바로 통폐합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해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를 새로 설립합니다. 코레일 자회사 5곳은 3개 분야로 재편하고, 공항 보안·운영 자회사와 건설·공간정보 관련 기관도 통합합니다. 국토부 소관 감축 기관은 14개로 부처 중 가장 많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일단 미뤄지고,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한 뒤 성과를 점검해 다시 검토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를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재편합니다. 대한석탄공사는 부채 처리와 법 개정을 거쳐 폐지합니다. 항만 분야에서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한국항만공사로 합쳐집니다.
다만 통합 기관들의 본사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가 기능개혁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법 개정과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 등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복리후생과 경영평가 인센티브 지원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번 정책이 주는 의미
법무·성평등부 세종 이전을 시작으로 한 이번 정책은 정부 공간을 옮기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 잡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생존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도권은 포화 상태이고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균형 성장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차질 없이 지원해 세종을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이전 대상과 배치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의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전 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정주 여건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법무·성평등부 세종 이전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기관이 추가로 이전 명단에 오를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발표될 4분기 확정 계획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무·성평등부 세종 이전,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A: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먼저 옮겨요. 행복도시법을 고쳐서 이전 제외 조항을 없앤 뒤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Q: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어떤 기관이 대상인가요?
A: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개 가운데 꼭 수도권에 남아야 하는 곳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명단은 올해 4분기에 나옵니다.
Q: 이전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원거리·조기 이전 수당과 주거·교육·돌봄 지원 방안이 4분기에 확정돼요. 주택 특별공급을 다시 도입할지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