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마치고 3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한 뒤 사흘 만에 출근한 것인데요. 복귀 첫날부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주제는 단연 ‘조희대 재제청’ 문제였습니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친상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업무 공백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들어가서 경과를 듣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아직 내부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요구가 전달된 직후 다음 주 중으로 정리가 되면 알려드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친상이라는 돌발 변수로 일정이 미뤄졌고, 복귀 첫날인 이날도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렀습니다. 조희대 재제청 요구가 나온 지 엿새가 지났지만,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재제청 문제는 왜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요.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사법부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약 대법원장이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한다면,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지적입니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 후보 중 한 명을 골라 다시 제청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안을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새 추천위 구성 | 기존 후보 재제청 |
|---|---|---|
| 절차 | 추천위를 새로 꾸려 후보 추천부터 다시 진행 | 이미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해 제청 |
| 소요 시간 | 약 3개월 예상 | 비교적 단기간 가능 |
| 장점 | 법원조직법에 부합하고 제청권 보호 가능 | 청와대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 |
| 단점 | 청와대와 정면 충돌 우려 | 제청권 무력화 위험 |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새 추천위를 꾸리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실제로 2012년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사퇴했을 때도 대법원은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절차를 다시 진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후 재추천과 재제청, 국회 임명동의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새 추천위를 꾸리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법관 공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한 뒤 반년 가까이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인데,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이미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라 큰 변수가 없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은 아직 첫 단추도 채우지 못한 셈입니다. 조희대 재제청 문제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도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새 추천위를 구성하는 쪽을 선택할 경우 청와대와의 관계가 긴장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반대로 기존 후보를 다시 제청하면 절차는 빠르지만, 청와대의 입김에 좌우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조희대 재제청 문제의 해법이 결국 조 대법원장의 손에 달려 있는 만큼, 그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복귀 첫날 공식 입장을 유보한 만큼, 조만간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대법관 제청 절차의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청와대와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질 경우, 사법부의 위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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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법부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Q: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A: 법원조직법상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추천위를 꾸려 절차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청와대와의 충돌 부담도 있어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Q: 대법관 공백은 얼마나 길어질까요?
A: 새 추천위를 구성하면 추천부터 제청, 국회 동의까지 약 3개월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이미 반년 가까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