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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후보자, 공소취소 논란의 중심에 서다
2026년 9월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공소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그의 발언은 정치권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과연 장관이 된 후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승원 공소취소 발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식약처 로비 의혹과 야당의 반응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첫 질문은 역시 공소취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그가 펼쳐온 강경한 주장과는 다소 선을 긋는 모습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 발언은 야당의 우려를 일부 불식시키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그가 과거에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이력이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관련 논의를 조직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법무부 장관 지명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야당은 “공소취소에 올인할 장관을 임명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김 후보자의 발언을 정리하면, 장관이 되더라도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그가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여전히 공소취소 필요성에 대한 그의 신념은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식약처 로비 의혹, 김 후보자의 반박은?
김승원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혹은 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2021년부터 3년간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브로커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장기간 모든 것을 수사했고 관련 내용도 알고 있다”며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었고 승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이라며 “김 후보자는 브로커 문자를 복사해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의 문자를 다시 복사해 브로커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보냈다. 명백한 뇌물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식약처 로비 의혹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한 만큼,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 그리고 향후 전망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았다”며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시절만 아니었다면 기소 유예로 끝나지 않았을 사건인데도 정치 검찰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브로커는 문재인 정권 핵심을 진짜 많이 안다고 했다는데, 오빠들이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며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딱 하나, 물불 안 가리고 공소취소에 올인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여당이 김 후보자의 공소취소 이력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이날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불편 없이 안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장관으로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는 사건 처리 지연 해소와 ‘K-인권 국가’ 실현,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AI 기반 사법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김승원 후보자는 공소취소와 식약처 로비 의혹이라는 두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질문이 쏟아질지, 그리고 그가 어떤 답변으로 위기를 돌파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승원 공소취소 논란, 핵심 쟁점 정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김승원 공소취소 논란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공소취소 입장 |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 권한 없음, 공판검사 권한 존중, 수사지휘권 검토 안 함 |
| 과거 주장 |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 의원 모임 공동대표 역임 |
| 식약처 로비 의혹 |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기소유예 부당 주장, 헌법소원 제기 |
| 야당 반응 | 지명 철회 촉구, 공소취소 올인 장관 비판 |
| 향후 일정 | 인사청문회에서 쟁점 검증 예정 |
김승원 후보자의 첫 출근 발언은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에 펼친 강경한 주장과의 간극, 그리고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한 법적 다툼이 남아 있어 인사청문회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두고 “법무부 장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연 김승원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김승원 후보자가 공소취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이라며, 공소취소를 직접 지시하거나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소취소 주장은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한 김 후보자의 반박은?
A: 김 후보자는 검찰이 3년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일부 행위로 기소유예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Q: 야당은 왜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나요?
A: 야당은 김 후보자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명백한 뇌물죄라고 주장하며,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공소취소에 올인하라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