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말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 쏠림 현상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외면하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그동안의 인재 정책과는 확실히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는 젊은 과학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신선한 변화입니다.
정부 국가과학기술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가과학기술자’ 제도 신설과 함께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 연구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자를 롤모델로 만들고, 장기적인 연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손질된 것입니다.
| 구분 | 리더급 | 차세대 |
|---|---|---|
| 선정 대상 | 만 55세 이하 세계적 연구자 | 성장 잠재력 높은 연구자 |
| 선정 규모 | 매년 20명, 총 100명 | 매년 200명, 총 1000명 |
| 연구활동비 | 연 1억원 | 연 5000만원 |
| 지원 기간 | 3년 + 2년 | 3년 + 2년 |
| 추가 혜택 | 정책 참여, 주요 행사 초청 | 대통령과의 대화, 장비 사용 우대 |
리더급 국가과학기술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부터 매년 20명씩 선정해 총 10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로 연간 1억원을 지원하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참여하거나 국내외 학회 참가, 후학 양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서와 현판 수여, 출입국 패스트트랙 등 명예를 높이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차세대 국가과학기술자는 세상에 아직 이름을 알리지 못했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년부터 매년 200명씩 총 1000명을 선정합니다. 연간 500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3년간 지원하고, 평가를 거쳐 2년을 더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롤모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교수나 기초과학자뿐 아니라 산업계와 공학 분야 연구자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환경 개선, 장기 연구를 늘리다
정부 국가과학기술자 제도와 함께 연구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합니다. 우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 인력을 늘리고 ‘스태프 사이언티스트’라는 새로운 전문 연구직군을 도입합니다. 스태프 사이언티스트는 단순히 교수나 책임연구자의 보조 역할이 아니라 대형 장비 운영, 연구기획, 실험, 기술사업화 등을 전담하는 상시 전문 연구자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연구자들이 행정 업무에 쫓기지 않고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됩니다. 연구생활장려금인 ‘한국형 스타이펜드’ 참여 대학을 2030년까지 70곳 안팎으로 늘리고, 대통령과학장학금 등을 포함한 장학생 규모를 현재 3000여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세 배 이상 늘어나는 지원 규모에 많은 대학원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AI 시대에 맞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 지원도 확대하고, 논문 대신 R&D 성과물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산업학위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장기 연구를 장려하는 방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구 지원을 전체 교원의 30%, 전임교원의 50%가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하고, 기존 연구가 끝난 뒤 다음 연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10년 이상 연구하는 ‘한우물 파기 연구’도 확대합니다. 연구 성과는 단기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역 균형과 해외 인재 유치
지역의 연구 역량을 키우는 것도 이번 계획의 중요한 축입니다. 기초연구·기본연구의 40% 이상을 지역에 우선 배분하고, 지역이 연구 분야를 직접 정하는 블록 펀딩형 연구개발을 확대합니다.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육성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합니다. 영재학교가 없는 지역에는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 2개교를 신설한다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에도 힘을 쏟습니다. 비자와 주거, 자녀교육 등을 묶어 지원해 2030년까지 우수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AI 전환(AX) 분야 전문연구요원 240명은 대기업과 출연연에서도 복무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습니다.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사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정책을 ‘양성’에서 ‘성장과 활약’으로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과학자의 명예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계획이 과학기술인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활약할 수 있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교육부터 취업, 이직, 정착까지 과학기술인력 데이터를 연계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예산과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후속 설계 과정에서 확정되는데, 연구 인력 증원 규모와 스태프 사이언티스트의 구체적인 고용 형태는 아직 미정입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자신문 사설에서도 지적했듯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진다면 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독립된 선정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위임했지만, 추호의 불편부당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은 오랫동안 우려되어 온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으며,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략입니다. 정부 국가과학기술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기존의 다른 과학기술 정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과학자를 꿈꾸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과학기술자 제도에 지원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리더급은 만 55세 이하의 세계적 수준 연구자 대상이고, 차세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연구자면 됩니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과 선정 절차는 과기정통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Q: 이공계 장학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통령과학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연구생활장려금은 소속 대학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생 규모가 1만명으로 확대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공고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Q: 이번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5개년 계획입니다. 리더급 국가과학기술자는 올해부터 선발을 시작했고, 차세대는 내년부터 선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