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예타 통과, 충남 1조 1600억 규모 교통망 확충 기대

최근 충남과 강원도에서 국도 예타 통과 소식이 전해지며 지역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은 1조 1609억 원 규모의 8개 사업이, 강원도는 9895억 원 규모의 9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도 예타 통과 소식과 함께 각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도 예타 통과 사업 현황
지역	사업 수	총사업비	주요 사업
충남	8개	1조 1609억 원	당진 정미~송악, 논산 은진~부적 등
강원	9개	9895억 원	춘천 서면~신북, 원주 문막~흥업 등

이번 국도 예타 통과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에 반영되기 위한 필수 절차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충남의 경우 당진 정미~송악 구간은 국도 32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당진 도심의 혼잡을 줄이고 산업단지와 물류 거점 간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논산 은진~부적 구간은 6.5km 길이의 4차로 신설 사업으로 2822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밖에 공주 신영~문금 구간은 9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업단지와 물류 거점을 오가는 기업들의 물류 이동 여건이 나아지면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에서도 9개 사업이 국도 예타 통과를 이뤘습니다. 춘천 서면~신북 우회도로는 3651억 원이 투입되는 가장 큰 사업으로 제2경춘국도 개통 후 병목이 우려되는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주 문막~흥업 구간은 6차로 확장을 통해 상습 정체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횡성 갑천~청일 구간은 횡성호수길과 연계되어 관광객 통행이 잦은 구간의 안전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국도 예타 통과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노력도 돋보였습니다. 충남도는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망 확충 필요성 등 정책적 타당성을 보완해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강원도는 재정투자평가 분과위원회에 경제부지사가 직접 참석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행정과 정치적 노력이 결합되면서 더 많은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태안 이원~서산 대산, 천안 배방~목천, 보령 주산~웅천, 아산 거산~유곡 등 4개 사업이 이번 예타에서 탈락했습니다. 강원도도 7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이 낮은 경제성 때문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차기 계획 반영을 위해 타당성을 보완하고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2028년부터 시작될 제7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수요조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계획입니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은 국토부의 도로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후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실제 착공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설계비 확보 등 후속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도 예타 통과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도로를 놓는 것을 넘어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이는 경제 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경우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 예타 통과 소식이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