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실종사건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실종자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건의 사건이 아니라, 같은 경찰관이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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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실종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지난 5월 12일 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미란 씨(37)가 연락을 두절하며 실종됐습니다. 사흘 뒤인 15일,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당시 담당 경찰관은 신고를 접수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담당 경찰관과 장 씨 사이에 실제 통화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대면 확인은커녕 통화 기록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경찰 내부 시스템에는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내용이 입력됐고, 사건 종결과 함께 관리 목록에서도 삭제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경찰관이 처리한 또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실종됐을 때, 이 경찰관은 A 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최초 신고로부터 51일이 지난 뒤, 결국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A 씨 가족은 경찰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비보였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 씨의 아들은 아버지를 살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초 신고 당시 경찰이 제대로 수색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장미란 씨의 가족 역시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실종 신고 이후 두 차례나 추가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 구분 | 장미란 씨 사건 | A 씨 사건 |
|---|---|---|
| 실종 신고일 | 2026년 5월 15일 | 2026년 7월 2일 |
| 종결 처리 | 신고 당일 허위 종결 | 소재 미확인 상태에서 종결 |
| 담당 경찰관 | 제주서부경찰서 B 경장 | 제주서부경찰서 B 경장 |
| 결과 | 행방불명 상태 지속 | 51일 후 백골 시신으로 발견 |
두 사건 모두 담당 경찰관이 동일했습니다. 경찰은 이 경찰관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 경찰관이 처리한 모든 실종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의 허위 종결이 더 있었는지 확인 중입니다.
경찰 실종자 관리 체계의 구멍
이번 장미란 실종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112 신고 처리 시스템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관과 이후 안전 확인 및 종결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다를 경우, 각 단계의 조치와 기록이 정확하게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률상 일반 성인 실종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청 예규인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위치정보나 카드 사용 내역 등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확보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는 7만 814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765건은 아직까지 미해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 실종자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위험도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 유전자 검사 체계 구축, 실종 성인 정보시스템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단순히 제도상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 지침에도 실종자 안전 확인과 관리자 검토 절차는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실종수사팀장과 형사과장이 담당 경찰관의 조치 내용과 종결 사유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담당 경찰관이 보고서와 확인 내용을 모두 허위로 작성했고, 관리자의 검토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후속 대책과 재발 방지 노력
경찰청은 이번 장미란 실종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종결 절차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 사유와 조치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전산망을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도 사건 종결 전 관리자 보고와 적정성 검토 절차가 있었지만, 시스템상으로는 담당 경찰관이 직접 해제할 수 있었던 문제를 보완한 것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경찰청을 찾아 수색 상황과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역시 경찰청에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하고, 실종 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은 장미란 씨 수색에도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림항 주변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을 수색 중이며, 장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 씨의 실종이 발생한 지 이미 100일이 넘은 상황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수색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 가족이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이번 사건을 보면서 실종 신고 이후 가족의 적극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경찰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도 진전이 없다면 직접 경찰서를 찾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상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종 사건의 초기 대응은 골든타임과 직결됩니다. 실종 신고 후 첫 48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장미란 씨의 경우에도 최초 신고 당시 수색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단순히 연락이 닿았다는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현장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 태도 역시 함께 점검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담당 경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경찰관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경찰의 실종자 대응 체계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장미란 씨의 가족은 지금도 경찰 수색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 씨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종 사건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과 가족의 간절함이 걸린 문제입니다. 경찰의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장미란 실종사건의 수사 결과와 경찰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또 다른 참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며
장미란 실종사건은 경찰의 실종자 관리 체계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허위 종결이라는 명백한 잘못이 있었고, 관리자의 검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산망 개편과 관리자 승인 절차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제도와 함께 현장 경찰관의 인식 개선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도 보다 견고해져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실종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장미란 씨가 하루빨리 발견되기를, 그리고 이번 사건이 단순한 안타까운 뉴스로 끝나지 않고 시스템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종 신고 후 경찰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먼저 담당 경찰서에 재신고를 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이후에도 진전이 없다면 경찰청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실이나 언론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성인 실종자의 경우 경찰이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현행법상 일반 성인 실종자는 실종아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위치정보를 영장 없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경찰이 지휘부 승인을 받아 통신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니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장미란 씨는 현재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A. 네, 장미란 씨는 실종 100일이 넘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경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림항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