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8일,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취임 1년 1개월 만의 일입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와 검찰개혁 과제 완료를 이유로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해 왔는데요. 이번 사직서 제출을 계기로 정치권의 개각 시나리오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사직서 제출일 | 2026년 8월 18일 |
| 명시된 사유 | 일신상의 이유 (건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완료 |
| 청와대의 반응 |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 당부, 사실상 수용 시사 |
| 정치적 파장 | 국회 복귀 및 정부 부처 개각 가능성 대두 |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에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공소청 출범은 기존 검찰 조직이 간판을 바꾸고 업무만 조정하면 되는 상황이라 장관으로서 할 역할이 크지 않다”며 “오히려 국회로 돌아가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일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직서에는 구체적인 사유 대신 “일신상의 이유”를 적었다고 합니다.
정성호 장관의 사표 제출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며 사의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주 끝나면서 더 이상 거취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 등 굵직한 검찰개혁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당내 강경파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요. 고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하다가 몇 달씩 지나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이후 당내 기류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울면서 적극적인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이 그간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오셨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사의 수용 방침을 내비친 것인데요. 정 장관도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공식적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신속히 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그래야 조직이 안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사표 제출이 단순히 한 장관의 퇴임을 넘어서는 이유는 후속 개각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정 장관을 포함해 내각에 포진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당으로 복귀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일부 부처의 개각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유럽 순방 당시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다음 달 말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입니다. 국감 전에 개각이 이뤄질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신임 장관이 업무 파악을 마치지 못한 채 국감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장관 외에도 일부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임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장관은 국감 전에 당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중폭 이상 개각은 연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사표 수리 후 친명계 맏형으로서 당청 간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실제로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친명계 좌장’으로 불려 왔습니다. 반면 당내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검찰개혁은 지금부터 정부의 시간인데 법무 장관의 중도 사퇴는 개혁 의지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등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사표 제출의 배경과 향후 일정이 궁금해지는 가운데, 이번 개각이 정부 2기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검찰개혁 입법이라는 큰 틀을 완성하고 떠나는 정 장관의 선택이 국회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 그리고 후임 법무부 장관에 누가 지명될지 주목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정 장관의 퇴근길 인터뷰 원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마무리하며
이번 정성호 사표 제출을 통해 느껴지는 것은 권력의 중심에서 물러나는 인물의 셈법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는 “장관이 사의를 표하고 자리를 계속 지키면 조직이 불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명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자신을 위한 결정이자 후배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게 되면서 원장·차관 인사와 함께 정부 부처 개각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정감사 시점과 맞물려 인사청문회 일정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 장관의 국회 복귀가 당내 통합에 어떤 동력을 제공할지도 여야 정치 지형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성호 장관의 사직서는 언제 수리될까요?
A.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후속 인사 시까지 역할을 다해 달라”고 했지만, 사실상 수리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장관 본인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 신속한 수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Q. 사직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줄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국회에 돌아가 개정안의 보완 문제점을 수정하고 당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Q. 정 장관의 사표 제출이 정부 개각에 영향을 줄까요?
A. 네, 정치권에서는 정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일부 부처 장관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이 거론되며, 국정감사 전에 일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