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한곳에서 함께 활용하는 ASAP 정보공유 체계가 본격 운영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이 이번 법 개정으로 더 넓고 빠르게 확장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ASAP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목차
ASAP 정보공유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8월 4일 |
| 공유 주체 |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
| 정보공유분석기관 | 금융보안원 |
| 공유 정보 | 피해 계좌, 의심 계좌, 전화번호, 악성 앱, 이상거래 탐지 정보 |
| 기대 효과 | 전화번호 차단, 계좌 정지, 수사 활용 |
ASAP 정보공유가 달라지는 점
ASAP은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분석 플랫폼입니다.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의심 정보를 한곳에 모아 분석한 뒤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형태인데요. 그동안 정보공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이제는 통신사와 수사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상 기관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까지 포함됐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도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통신과 수사 정보가 함께 결합되므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어떤 정보가 공유되나
공유되는 정보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계좌, 사기 이용 의심 계좌,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악성 앱 정보,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 정보 등입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가 확인되면 통신사가 해당 번호를 긴급 차단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단서로 수사에 활용합니다. 같은 의심 계좌 정보를 여러 금융사가 공유하면 한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른 곳에서도 즉시 계좌 지연인출이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 동의 없이 가능한 이유
지금까지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금융사가 의심 정보를 다른 기관에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유가 필수적이라서, 개정 법령은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정보 보관기간과 파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고,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조항의 적용도 일부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ASAP 정보공유가 필요한 이유
보이스피싱은 범죄 조직이 계좌를 개설하고 전화번호를 바꿔 가면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뒤 각 기관이 따로 대응하면 그 사이에 돈이 인출되거나 범죄 수법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ASAP 정보공유는 이런 시간 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한 금융사에서 이상 거래가 잡히면 다른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동시에 같은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이용 계좌를 빠르게 얼리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ASAP 정보공유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미처 확인하지 못하던 의심 거래도 더 잘 포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ASAP 정보공유로 달라지는 일상
며칠 전 지인이 택배 배송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누를 뻔했습니다. 평소 보이스피싱 문자를 조심하던 터라 의심 전화번호를 바로 신고했는데, 만약 ASAP 정보공유가 더 활성화된 상황이었다면 신고된 번호가 통신사와 금융사에 즉시 전파되어 더 빠르게 차단됐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스템은 제2금융권과 가상자산거래소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에 은행권만 사용하던 정보가 훨씬 넓은 범위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에 쓰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 전에 통신사와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마쳐 시행과 동시에 의심정보 공유가 시작되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전망
ASAP 정보공유는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 분석으로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유관기관이 보유한 의심거래 정보와 통신, 수사 정보를 함께 분석하면 계좌 정지와 전화번호 차단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범죄 조직의 새로운 수법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관 사이의 장벽을 낮춰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SAP 정보공유로 내 계좌 정보도 동의 없이 제공되나요?
A: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로 판단된 계좌와 전화번호 등만 공유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와 보관 기간, 파기 절차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적인 금융 정보가 무작정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Q: ASAP에 참여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외에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포함됩니다.
Q: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면 의심 정보를 ASAP에 연결해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