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결과 배후 없었다

6개월 재수사 마무리, 배후 없음 결론과 7명 송치

오늘 2026년 7월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이 사건은 이후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되며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69명의 수사 인력이 6개월간 투입된 이번 재수사는 배후세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기관의 축소·은폐 정황으로 인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배후 없음 결론의 근거와 한계

수사 TF는 피습범 김모씨가 2018년부터 극우 성향 유튜브를 하루 수 시간씩 장기 시청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 적대감을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조직의 지시나 지원 없이 온라인상의 왜곡된 정보가 단독 범행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법률특보 김상민 전 검사가 흉기 길이 13~18cm의 위험한 전술용 칼을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국정원 테러 담당 관계자 2명은 대테러합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정상 종결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건의 중대성을 의도적으로 희석하려 한 행위로 보입니다.

현장 물청소와 증거인멸 의혹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었습니다.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 관계자 3명은 현장 감식과 증거물 수집 전에 범행 현장의 혈흔을 물청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발생 불과 40여 분 만에 이뤄진 이 조치는 수사 초기부터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고, 이번 재수사에서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PD수첩 1501회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는데, 방송에서 테러범의 지인과 가족 인터뷰를 통해 사건 당일 행적을 재구성한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테러범의 옥중 편지와 유튜버 연루 의혹

이번 재수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피습범 김씨와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의 관계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으로부터 김씨가 고성국 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고, 실제 통화 기록과 사무실 방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고성국 씨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수감 중인 김씨에게 편지를 보내 이 관계를 물었고, 방송 나흘 전 열 장 분량의 답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테러범의 옥중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처럼 가덕도 테러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행을 넘어 극단적 정치 혐오의 확산과 국가기관의 부실 대응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검찰 수사와 향후 과제

수사 TF가 활동을 마무리함에 따라 이제 검찰이 송치된 7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차례입니다. 특히 허위 보고서 작성과 증거인멸의 구체적인 의도와 배후 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편향된 콘텐츠 노출이 개인의 극단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2018년부터 6년간 유튜브에 빠져든 한 시민이 어떻게 테러범이 되었는지, 그 경로를 차단할 장치가 절실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수사 결과를 보면서 든 생각은, 배후가 없다는 결론이 반가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이 이렇게 오래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진실이 가려지는 아이러니를 목격한 느낌입니다. 가덕도 테러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의 위험성을 경고한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덕도 테러사건의 배후는 왜 없다고 결론 났나요?
수사 TF는 69명의 인력을 동원해 6개월간 범인의 동선, 통신 기록, 주변 인물 등을 조사했지만 조직적인 배후나 공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2018년부터 극우 유튜브에 빠져 스스로 극단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 공범 A씨가 범행 계획을 알고 도운 정황이 드러나 공범 혐의로 송치됐지만, 배후 세력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Q: 국정원과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재수사에서 국정원 법률특보 김상민 전 검사가 흉기 크기를 축소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정원 관계자 2명이 허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모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한 경찰 3명이 현장 물청소를 지시한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들의 구체적인 의도와 배경이 추가로 밝혀질 예정입니다.

Q: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찰은 송치된 7명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의 공모 관계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기소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공판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