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8월 20일, 경찰청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지침으로만 시행되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내부 지침에 그치던 제도를 훈령으로 승격하고, 적용 대상을 외부인까지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은 20일 오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건문의 금지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이 왜 나왔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사건문의 금지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기존 | 변경 후 |
|---|---|---|
| 제도 근거 | 내부 지침 | 경찰청 훈령 명문화 |
| 적용 대상 | 직원 간 | 외부인까지 확대 |
| 신고 의무 | 명확하지 않음 | 신고 의무 부여 및 미신고 시 과태료·징계 |
| 벌칙 | 징계 위주 | 사건 문의만으로도 징계, 유형별 양정 신설 |
훈령 명문화로 확실해진 제재 근거
그동안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내부 지침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찰청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든 사건문의를 할 경우 문의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또한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물론,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수사관도 함께 징계 대상이 됩니다. 
이번 제도로 인해 막대한 힘을 가진 경찰의 잘못된 관행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사건문의 금지]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피의자·피해자 등 시민들도 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인으로의 확대, 선임서 미제출 변호사·사무장까지
사건문의 금지 대상을 경찰 내부 직원에서 외부인으로 넓힌 것도 주요 골자입니다. 선임서를 내지 않은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사무장 등이 수사관에게 접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위반 유형별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별도의 징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적접촉 금지 제도도 함께 정비됩니다
또한 ‘사적접촉 금지제도’가 신설됩니다.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것을 훈령으로 끌어올리고, 접촉이 금지되는 위법 업소 관계자와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만찬이나 골프 등 불필요한 사적 접촉을 막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특히 접촉 금지 대상을 위반한 경우 별도 비위 유형으로 신설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징계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접촉 금지 대상을 위반한 경우엔 별도 재산 공개 등 인사상 불이익이 가능한 수준의 징계 기준이 마련됩니다.
● 직무상 필요한 접촉이라도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은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사적인 빈틈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제도 시행 일정과 향후 계획
이번 경찰의 [사건문의 금지] 제도는 다음 달 중 각 일선 현장에 안내될 예정이며, 훈령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곧 마무리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우수 수사관에 대해 포상·승진 확대, 인사제도 개선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해 현장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살펴본 [사건문의 금지] 확대 방안은 기존에 우려되던 수사 외압과 부정청탁, 내부 정보 유출을 차단하면서 수사관의 독립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 세칙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문의 금지] 제도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바른 수사 문화 정착을 위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건문의 금지 제도가 무엇인가요?
A.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직무상 비밀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문의하고 청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훈령에 명시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사건 문의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A. 기존 내부 지침을 행동강령으로 승격해 문의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경찰 내부 직원이 아닌 판·검사 출신 변호사, 사무장 같은 외부인의 접촉까지 통제 범위가 넓어졌어요.
Q.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문의를 받은 수사관이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고,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 시민분들의 제보는 경찰청이나 각 경찰서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사건문의 금지]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권익보호센터 기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