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다녀온 20대 부부. 이들이 아이를 방치한 횟수가 무려 140회에 달하고, 결국 아기는 숨졌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생식기에 구더기가 발견될 정도로 심각했던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피고인 | 20대 친부 A씨와 친모 B씨 |
| 혐의 |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 아동 유기 방임 |
| 방치 횟수 | 약 6개월 동안 140여 차례 |
| 아기 상태 | 출생 당시 3.62kg, 사망 당시 3.68kg |
| 주요 학대 | PC방 방문, 여행, 28시간 가량 외출, 분유 부족 |
이번 20대 부부 아기 방치 사건은 단순히 아이를 오래 혼자 둔 것을 넘어, 아이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한 매우 중대한 학대 사건입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을 정리하면 부부가 아이를 얼마나 무심하게 돌봤는지 그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목차
20대 부부 아기 방치, 언제부터 시작됐나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아이를 주거지에 혼자 둔 채 외출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0여 일 만에 시작된 방치는 약 6개월 동안 140차례나 이어졌습니다. 부부는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아이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생후 4개월이던 아기와 반려견만 집에 둔 채 약 27시간 46분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직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기를 하루가 넘도록 혼자 두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20대 부부 아기 방치가 반복되면서 아이의 몸무게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학대 정황
몸무게 60g 증가에 그친 아기
아기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3.62kg였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7월 5일에는 3.68kg에 불과했습니다. 생후 205일 동안 단 60g만 늘어난 셈입니다. 같은 나이 남아 평균 몸무게가 8.3kg인 것을 고려하면 성장이 거의 멈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병원을 찾았을 당시 아기의 몸무게는 4.8kg, 키는 59.2cm로 같은 나이 아이 100명 중 하위 3명보다 작은 수준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사망 당시 모습은 더 참혹했습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숨진 아기의 생식기가 짓물러 있었고 구더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친모 B씨는 기저귀를 분유를 먹일 때마다 갈아줬지만 더 자주 교체하지 못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아이가 어떤 상태로 방치돼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이가 죽으면 처벌이 얼마나 되나 질문한 부친
법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A씨는 아이가 숨진 뒤 인공지능 챗봇에 아이가 죽으면 처벌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황해서 검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친모 B씨도 출산 한 달 뒤부터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기 버리고 싶어요, 아사 뜻 같은 검색어를 수개월 동안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산후 우울증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었고 남편의 외도까지 겹쳐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며 실제로 그러려고 검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숨지기 전날 혈변을 보고 눈에 초점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약 5시간 동안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은 단순한 우울증 변명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부부가 아이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도 아이의 상태가 외부에 알려지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부부가 사망 며칠 전에 인지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자세한 공판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은 부부의 고의를 인정할까
A씨 부부는 법정에서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를 반복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이가 사망하기 전날 혈변을 보고 분유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방치한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의 조부모인 부부의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조부모가 피고인의 부모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피해 아동만을 위한 처벌불원서인지 의문이고 그 효력을 양형에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이번 20대 부부 아기 방치 사건은 아동 학대가 더 이상 타인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후 6개월 아기가 140차례나 방치되는 동안 주변에서는 아무런 신고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아기의 몸무게가 거의 늘지 않고 병원에서 성장 부진 진단을 받은 뒤에도 아이는 다시 부모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 병원 방문 기록이나 성장 곡선 이상, 보호자의 양육 태도 같은 신호를 지역사회가 함께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아이를 방치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증거 영상을 확인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대 부부 아기 방치 사건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대 부부가 받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A: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Q: 아이가 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나요?
A: 부부가 아이를 수백 시간 방치하고 필요한 분유와 위생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생후 6개월 동안 몸무게가 60g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Q: 부모는 어떤 입장인가요?
A: 두 사람 모두 사망할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사망 전날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을 들어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