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슈퍼에서 강도치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 명의 젊은이가 범인으로 몰려 17년 동안 억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최성우 변호사는 2022년 피해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2026년 11월 법원은 그에게 국가에 약 3억 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최성우 변호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책임을 인정받게 되었는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삼례 나라슈퍼 사건 27년의 기록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수사부터 재판까지 여러 단계에서 문제가 겹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사건 발생부터 최근 법원 판결까지의 흐름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시기 | 사건 내용 |
|---|---|
| 1999년 2월 | 나라슈퍼에서 강도치사 사건 발생, 70대 여성 사망 |
| 1999년 | 임명선, 강인구, 최대열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유죄 판결 |
| 2000년 | 다른 용의자 3명이 범행 자백,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 |
| 2016년 10월 | 재심에서 무죄 선고, 다음 달 확정 |
| 2022년 4월 | 최성우 변호사가 무죄를 받은 사람들과 가족에게 직접 사과 |
| 2026년 11월 | 법원이 최성우 변호사에게 구상금 약 3억 2천500만 원 지급 명령 |
누명을 벗기까지 17년, 책임을 묻기까지 27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진범이 실제로 나타났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00년, 다른 용의자 3명이 자신들이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이들의 진술은 사건 현장의 약도를 그려낼 만큼 구체적이었고, 경찰만 알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임검사였던 최성우 변호사는 이들의 자백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당시 검사가 새로운 용의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입문 손잡이 모양이나 사건 당시 달이 떠 있었는지 같은 세부 사항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반면, 처음 지목된 세 사람의 진술은 같은 수준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자백을 번복하도록 유도하는 질문까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처음 확정된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최성우 변호사의 사과와 손해배상 소송
최성우 변호사는 무죄 판결 직후에는 오히려 피해자들과 박준영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당사자가 무죄를 되찾은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셈이라 많은 이들이 비판했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난 2022년 4월, 최성우 변호사는 전북 완주의 한 카페에서 세 사람과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전력과 자백에 미리 판단을 가졌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검사 책임의 범위
2026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최성우 변호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국가는 이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약 16억 3천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법원은 그중 약 3억 2천500만 원을 최성우 변호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의 잘못도 함께 작용했다는 점을 반영해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의 20%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명의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의 문제도 함께 짚었습니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소년이었던 피고인들의 심신 상태와 자백의 신빙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된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법연수생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 문제까지 언급됐습니다.
- 수사기관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 자백이 있더라도 다른 객관적 증거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사회적 약자의 진술은 더 세심한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잃어버린 시간은 누군가 책임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17년은 아이가 자라고, 한 사람의 청춘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최성우 변호사가 27년 만에 책임을 인정받은 이번 판결은 잘못된 권력 행사가 결코 덮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항소심이 남아 있고, 진범으로 자백한 사람들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정의는 과거를 바로잡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같은 잘못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았나요
네. 국가가 무죄를 받은 세 사람과 가족들에게 약 16억 3천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그중 일부를 당시 주임검사였던 최성우 변호사에게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2 최성우 변호사는 직접 사과했나요
네. 2022년 4월에 전북 완주에서 세 사람과 가족들을 직접 만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그전에는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이력이 있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Q3 이번 판결에서 검사 책임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법원은 새로운 용의자들의 자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의 잘못도 함께 작용했다고 보고 전체 손해의 20%만 최성우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