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AI 부정행위 잡을 수 있다는 질문에 솔직한 답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던진 한마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과정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솔직하게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수능을 이틀 앞둔 시점이라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AI 시험 부정행위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 통신 기능 이어폰 등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
법적 제재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 검토
탐지 장비올해는 금속 탐지기와 열화상 카메라 적용이 어렵고 전파 탐지기는 내년 개발 예정
감독 부담감독 교사가 기기를 오인할 때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 방안 논의

AI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문제가 된 이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각종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험장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겉으로는 평범한 안경처럼 보이지만 렌즈나 안경테에 카메라와 통신 장치를 숨길 수 있습니다. 시험 중에 외부 조력자와 영상을 주고받거나 정답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깃에 부착하거나 귀에 넣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기는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독 교사의 주의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국회에서 쏟아진 우려와 현장의 현실

회의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교육부의 대응 속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스마트 안경 문제는 국정감사 때 이미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교육부가 뒤늦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의원은 시험이 내일모레인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옷에 카메라를 붙이고 귀에 초소형 카메라를 넣는 방식까지 잡아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솔직하게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교육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지책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주면서 더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세무사 시험과 달리 수능은 전자계산기조차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 통신 원천 차단 방법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탐지 장비와 감독 교사의 부담

전파 탐지기와 열 감지 카메라가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는 전파 탐지기나 금속 탐지기의 제한적 활용만 가능하고 열화상 카메라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전파 탐지기를 개발해 시험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올해 수능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 교사의 오인 가능성도 또 다른 걱정입니다.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 교사가 스마트 기기로 오인해 시험을 망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감독 교사가 학생을 의심했다가 문제가 생길까 봐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학생이 거부하면 감독관이 소지품 검사를 하기 어려운 규정입니다. 강력한 제재와 예방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부정행위 적발 시 이후 시험 응시 자격을 5년에서 10년까지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회의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수험생이 안심할 수 있는 시험장이 필요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험 부정행위 방식도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 하나로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수험생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교육부가 탐지 장비 개발과 제도 개선을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 현장의 신뢰는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솔직한 답변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시험장에서 작동하는 대책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감독 교사의 육안 확인에 의존하기보다 금속 탐지기와 통신 차단 장비를 조속히 도입하고, 법적 제재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부정행위 걱정 없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AI 부정행위를 하면 수능을 몇 년 동안 못 보나요?
    A. 현재는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가 제한될 수 있는데, 국회에서는 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올해 수능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Q. 스마트 안경 외에 어떤 기기로 부정행위를 하나요?
    A. 초소형 카메라를 옷이나 귀에 부착하거나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형태의 기기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기기는 육안으로 찾기 어려워 전파 탐지기 같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 Q. 시험장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나요?
    A. 학생이 거부하면 소지품 검사를 하기 어려운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규정을 보완해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