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5인의 문제적 행보 알면 선거가 보인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슈리포트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12·3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해 문제적 언행을 보인 후보자들을 정리한 ‘참여연대 25인’ 명단인데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인물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12·3 내란의 그림자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가늠하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25인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번

1 참여연대 25인 명단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2 첫째 그룹, 내란 혐의로 재판 받는 후보들
3 왜 참여연대 25인에 주목해야 하는가
4 참여연대 25인 명단, 유권자가 확인할 점
5 더불어 생각해볼 선거법과 AI 기본법
6 참여연대 25인,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
- 6.1 자주 묻는 질문

참여연대 25인 명단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참여연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공개 발언, SNS 활동, 집회 참여, 공동 입장문 연명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25명의 후보가 문제적 언행으로 분류되었고,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네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각 그룹의 특징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룹	해당 후보 수	주요 특징
1.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기소	2명	내란 관련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
2. 내란·윤석열 비호 및 옹호	14명	계엄 옹호 발언, 탄핵 반대 집회 참여 등
3. 입장 변화 또는 유보	5명	초기 탄핵 반대 후 태도 변화를 보이거나 모호한 입장
4. 공동 입장문 연명	4명	개별 발언 대신 단체 성명에 이름을 올림

첫째 그룹, 내란 혐의로 재판 받는 후보들

가장 심각한 그룹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탄핵소추 부결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됩니다. 김현태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는 계엄 당일 707특임단장으로서 국회의사당에 침투한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혐의를 받는 것을 넘어, 극우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내란을 미화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룹,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비호한 후보들

두 번째 그룹은 1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수사를 반대하는 공개적인 발언을 하거나,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윤석열 지지자들을 ‘의병’이나 ‘이순신’에 빗대어 극찬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비상계엄을 ‘대통령 권한이자 과감한 통치행위’라고 표현하며 윤석열 관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태규 울산남갑 후보는 윤석열 1심 유죄 판결을 ‘정치판결’이라고 폄하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윤석열 체포에 반대하는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성명을 주도했습니다.

셋째 그룹, 애매한 태도 변화를 보인 후보들

세 번째 그룹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등입니다. 이들은 초기에 탄핵소추에 반대했지만,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등을 계기로 탄핵 찬성이나 승복 입장을 밝히는 등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윤석열 체포에 반대하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여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태도는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그룹, 간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후보들

마지막 그룹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등 4명입니다. 이들은 개별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윤석열 탄핵 반대와 수사 문제 제기, 공소 취소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입장문에 연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발언이 없더라도,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린 행위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참여연대 25인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번 명단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특정 인물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3 내란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흔든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 상당수가 내란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시민들의 헌신 덕분임을 상기시킵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번 선거는 아예 열리지 못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리포트를 읽으면서 선거가 단순히 인기 투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후보자의 공약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가 역사적 진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근본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 25인 명단, 유권자가 확인할 점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몇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12·3 내란과 관련된 입장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잣대가 됩니다. 둘째, 후보자의 공식 SNS나 인터뷰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언론 보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표현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조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단을 통해 볼 때, 단순히 소속 정당이나 공약만으로 후보를 판단하기보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미래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적을 덮고 미래만 보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역사에 대한 태도는 곧 미래의 행동을 예고하는 것이기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생각해볼 선거법과 AI 기본법

한편, 참여연대는 선거법 개정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집회 금지 규정이나 확성기 사용 제한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입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최근 시행된 AI 기본법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지금,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고영향 AI의 범위가 협소하고, AI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비판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25인,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

결국 참여연대 25인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유권자들이 이들의 과거 행적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궁금합니다. 선거는 단순히 후보자를 뽑는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참여연대 25인 명단을 통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단순한 공약 이행 능력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진정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