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반복적으로 왜곡해 온 지만원 씨가 결국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만원 구속영장 발부 소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처벌을 넘어,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사회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지만원 씨는 그동안 5.18 북한군 개입설을 책과 인터넷 게시물로 퍼뜨려 왔고, 이미 징역 2년을 복역한 뒤에도 같은 주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구속은 지난달 27일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법원의 판단은 역사 왜곡에 대한 책임이 형사와 민사 어느 쪽에서도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래 표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만원 구속영장 | 5.18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
| 손해배상 항소심 | 5.18기념재단과 시민 2명에게 각 1000만 원 배상 판결 |
| 책 유포 금지 | 북한군 개입설이 담긴 책의 유포 금지 및 위반 시 매회 200만 원 추가 지급 |
| 과거 처벌 이력 | 2023년 징역 2년 확정, 2024년 1월 출소 후에도 왜곡 반복 |
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 속 인물들이 북한군이라는 주장을 자신의 저서에 담았습니다. 이 책은 2023년 1월에 출간됐고,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고, 지만원 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목차
지만원 구속영장 발부까지의 과정
지만원 씨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이 내용을 담은 책을 발간했고, 그 책에서 특정 시민군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2년간 복역한 뒤 2024년 1월에 출소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 약 60건을 올리며 같은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만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만원 구속영장 발부 당시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도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왜곡을 반복해 온 점이 구속 사유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의미
지만원 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은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5.18기념재단과 당시 시민군이었던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책의 유포를 금지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매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만원 구속영장 발부와 맞물려 5.18 왜곡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확인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허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8 왜곡이 반복되는 이유
지만원 씨는 이미 징역 2년을 살고 나왔음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실제로 이어졌지만, 그가 얻는 정치적 이득이나 지지층의 반응이 더 컸다는 뜻입니다. 5.18을 무장폭동이나 북한군 개입 사건으로 왜곡하면 특정 정치 세력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둔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만원 구속영장 발부는 이 같은 원칙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지만원 구속영장 발부 이후 우리가 생각할 점
지만원 씨는 현재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는 출소 후에도 북한군 개입설을 인터넷에 계속 올렸고, 이번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더 이상의 왜곡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받아들여진 모양새입니다.
다만 지만원 구속영장 발부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5.18을 왜곡하는 주장은 여전히 일부 정치권과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과 함께, 이런 왜곡이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역사 왜곡 행위가 반복되는 근본 이유는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적 토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만원 구속영장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미화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시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과 마무리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활동이었고,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는 국헌문란이라는 것이 이미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만원 씨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또 다른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와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는 그에게 다시 한번 책임을 묻는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5.18 왜곡 발언이 나온다면 지만원 구속영장 사건처럼 빠르고 엄격한 대응이 이어져야 합니다. 처벌이 약하면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역사적 진실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피해자들의 아픔도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만원 구속영장은 왜 발부됐나요?
A.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계속 올리고,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Q.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A. 지만원 씨가 5.18기념재단과 시민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3000만 원을 배상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책 유포를 금지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Q. 지만원 씨가 이전에도 처벌받은 적이 있나요?
A. 네,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아 2024년 1월까지 2년간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해 이번에 구속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