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극우 논객으로 알려진 지만원 씨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을 북한군으로 왜곡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실형을 살고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만원 5·18 왜곡 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중심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왜 학술 연구라는 반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만원 씨에 대해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만원 씨가 운영하는 누리집에는 5·18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으로 부르거나 행사를 ‘시체 장사 행사’라고 표현한 게시물이 반복해서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사이버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런 글 60여 건을 포착했습니다.
| 핵심 내용 | 세부 사항 |
|---|---|
| 적용 혐의 |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 문제 게시글 | 60여 건, 북한군 개입설과 비하 표현 반복 게시 |
| 반박 논리 | 학술 연구 활동에 해당한다는 주장 |
| 경찰 태도 | 역사 사료 탐색이나 학술 연구 방법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 |
목차
지만원 5·18 왜곡 구속영장,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
지만원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나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으로 지칭해 왔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낸 정도가 아니라 희생자와 유족을 겨냥한 비하 표현을 반복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만원 5·18 왜곡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지만원 씨가 최근 출간한 ‘5·18 초상화’라는 책에도 북한군 개입설이 담긴 점을 주요 근거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검찰이 지만원 씨를 불러 면담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만원 씨는 자신의 글이 5·18민주화운동법상 처벌 예외 사유인 학술 연구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객관적인 역사 사료를 탐색하거나 정통 학술 연구의 방법론을 따른 흔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특정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연구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YTN 단독 보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도 같은 왜곡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만원 씨의 5·18 왜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만원 씨는 2023년에 5·18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실제 복역했습니다. 당시에도 같은 종류의 허위 주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을 통해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을 퍼뜨렸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지만원 씨는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게 되었습니다. 처벌과 배상 책임이 이어졌는데도 지만원 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운영하는 누리집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학술 연구라는 반박은 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나
5·18민주화운동법에는 학술 연구나 역사 정립을 위한 활동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지만원 씨가 이 조항을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글들은 특정 사진을 가져다가 ‘북한 시체 처리반’이라는 설명을 붙이는 식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논증하거나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기보다 이미 확정된 주장을 선전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에서 학술 연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시글 수가 60여 건에 달하고, 같은 내용을 수년간 반복했다는 점도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로 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만원 씨가 기존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도 법원의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를 접할 때 확인해야 할 것
이런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허위 정보가 한 번 퍼지면 그것을 바로잡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글이나 영상을 접할 때는 먼저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식 기록과 당시 사진, 법원 판결문 등 상호 교차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표현이나 특정 집단을 적대적으로 몰아가는 내용은 사실보다 정치적 목적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된 왜곡, 이번에는 구속까지 이어질까
지만원 5·18 왜곡 구속영장 신청의 핵심은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파장입니다. 지만원 씨는 이미 실형을 살았고 손해배상 책임도 확정되었지만, 자신의 운영 누리집에 왜곡된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단순히 과거를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더 이상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려면 검찰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검찰은 지만원 씨와의 면담을 마치고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경찰 발표 내용도 참고하면 사건의 흐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나요? A: 지만원 씨가 5·18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허위 글을 반복해서 올렸고, 이미 실형을 살았음에도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아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Q: 학술 연구 활동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A: 5·18민주화운동법에는 학술 연구 목적의 행위를 예외로 두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 주장을 반복하는 게시글은 객관적인 연구 방법론을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예외가 적용되기 힘듭니다.
Q: 지만원 씨가 이전에도 처벌받은 적이 있나요? A: 2023년에 5·18 참여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또 2020년 출간한 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받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지키기 위해서는 허위 주장이 반복될 때 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지만원 5·18 왜곡 구속영장 신청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