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 주택 증가 소식이 화제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6만 1천439채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말 4만 4천889채에서 3년 사이 1만 6천550채, 약 36.9% 늘어난 규모입니다. 연평균 5천500채 이상씩 증가한 셈이라 많은 사람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소유 주택 가운데 공동주택은 5만 9천82채, 단독주택은 2천357채로 확인됐습니다.
목차
국적별 국내 주택 보유 현황
| 국적 | 보유 주택 수 |
|---|---|
| 중국 | 6만 1천439채 |
| 미국 | 2만 3천187채 |
| 캐나다 | 6천542채 |
| 대만 | 3천392채 |
| 베트남 | 2천28채 |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가 보유한 국내 주택도 8만 3천512채에서 10만 8천231채로 늘었습니다.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 가운데 중국인 소유 주택 비중은 약 56.8%입니다. 외국인이 가진 주택 10채 중 5채 이상이 중국인 소유라는 뜻입니다. 미국인 소유 주택 2만 3천187채와 비교하면 약 2.6배에 달합니다. 캐나다, 대만, 베트남 순으로 보유 규모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인 주택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주택 투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 외국인 현황은 왜 중요할까
문제는 외국인의 다주택 보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7천38명이며, 30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도 16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느 나라 국적인지, 어떤 지역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국적별 시도별 2채 이상 보유자 현황과 연도별 취득 처분 건수, 거래금액 정보를 생산하거나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가 특정 국적에 집중되어 있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없다는 것은 큰 허점입니다.
부동산 상호주의와 통계 보완
이런 통계 공백은 부동산 상호주의 논의에서도 걸림돌이 됩니다. 상호주의는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경우,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제한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검토하려면 우리 국민이 상대국에서 겪는 제한과 함께, 상대국 국민이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주택을 사고팔고 보유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원실은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해당 정보를 별도로 생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나라별 전체 숫자만으로는 다주택 보유 양상이나 실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부가 관계기관과 자료를 연계해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걱정과 실제 상황
얼마 전에는 지인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세를 알아보던 지인은 외국인 매수 문의가 늘었다는 중개업소 말을 전하면서 집값이 더 오르면 어쩌냐고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주택 증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주거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특정 지역에 몰리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 주택 취득이 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며 내 집을 마련한 이주민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계가 부족하면 불안이 과도하게 커지거나 반대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제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적별 거래 동향과 보유 목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인 주택 증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중국인 주택 증가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에서 중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는 상황인 만큼, 국적별 통계를 세밀하게 공개하고 거래 동향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정확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발표하면 투자 수요와 실거주 수요를 구분하는 논의도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나 예비 주택 구매자도 지역별 거래량과 외국인 보유 비율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 통계가 좀 더 촘촘해지면, 우리 동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직 투명한 자료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국토부가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도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외국인 주택 취득과 관련된 제도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국인 주택 증가가 체감되지 않는데 실제로 많이 늘었나요?
A. 네, 2022년 말 4만 4천889채에서 2025년 말 6만 1천439채로 늘었습니다. 3년 새 약 36.9% 증가한 수치라 통계적으로는 뚜렷한 증가세입니다.
Q. 외국인 다주택자 통계가 왜 중요한가요?
A. 2채 이상 보유 외국인이 7천38명이고, 30채 이상 보유자도 16명입니다. 그런데 국적별 지역별 정보가 부족해 투기성 수요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 보완이 필요합니다.
Q. 부동산 상호주의란 무엇인가요?
A. 상대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면,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비슷한 제한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쌓여야 제대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