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두 번의 실종, 한 명의 경찰관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은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시스템에서 자료까지 삭제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은 경찰의 부실한 실종 수사 관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00일 넘게 방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아래 표는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내용 |
|---|---|
| 피해자 | 장미란 (37세, 여) |
| 실종 일시 | 2026년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 |
| 신고 일시 | 2026년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
| 담당 경찰 | A 경장 (제주서부경찰서 한림파출소) |
| 허위 종결 시점 | 신고 접수 2시간 30분 후 |
| 시신 발견 | 8월 26일, 실종 104일 만 |
이 표에서 보듯이, 장씨는 5월 12일 숙소를 나간 뒤 3일 후에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야간당직자였던 A 경장이 신고를 접수했고, 한림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A 경장은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색 중이던 경찰도 즉시 철수했죠.
그리고 같은 해 7월 2일에는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받고 5시간 반 만에 또 허위 종결을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실종자는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장씨는 104일 만에, 60대 남성은 55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애초에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허위 종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A 경장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행동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종 신고 접수 후 수색 시작
- 신고자에게 거짓말로 연락 사실을 속임
- 수색 중인 경찰 인력 철수 지시
-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해당 자료를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로 삭제
- 같은 패턴을 반복
특히 시스템 삭제를 위해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선택한 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실종 사건을 종결하려면 특별한 사유 코드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이용해 흔적을 지운 것이죠. 경찰 내부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A 경장이 장씨 등과 실제 통화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행 동기의 미스터리
그렇다면 A 경장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들은 성인 실종 사건이 대부분 단순 가출이나 자진 귀가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보니, 안이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꾸며 사건을 종결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자 반복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익명의 한 경찰관은 “몇 번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꾸며 사건을 종결하고도 문제가 생기지 않자 같은 방식을 되풀이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실종자의 가족이 신변 이상 징후를 미리 알렸다는 점에서 다른 경우입니다. 특히 60대 남성 사건에서는 가족이 신변 문제 정황을 전달했는데도 무시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A 경장의 반사회적 성향이 높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 경찰학 교수는 “이런 반복적인 행동은 단순한 안일함을 넘어 상습적인 직무유기나 반사회적 성격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A 경장은 이 행동을 통해 얻은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실적도 되지 않고,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는 등 큰 손해를 입고 말았죠. 그럼에도 계속 반복했다는 것은 단순한 안일함을 넘어 어떤 병적인 성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대책: 실종 수사 체계 재점검
이 사건이 알려지자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실종 업무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고, 실종자가 경찰관과 대면을 거부할 경우 행정복지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직접 안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실종자와의 실제 접촉 없이 서류상으로만 종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밝히며 경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 경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 경장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징역 수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구체적인 양형을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Q: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찰은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고 실종자와의 직접 대면을 의무화하는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실종 관리 시스템에서 임의 삭제를 막기 위해 코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시스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실종 신고를 하면 얼마나 빨리 수색이 시작되나요?
A: 원칙적으로 신고 즉시 수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야간이나 주말에는 당직 인력만 근무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 신고 시 가능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이동 경로, 소지품, 건강 상태 등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