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9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번 연설의 최대 화두는 단연 정점식 개헌 거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임제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임기 연장과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지 의심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정치권에 큰 파장을 던진 발언이라 핵심 내용을 먼저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입장 | 이번 정부에서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 |
| 배경 | 위헌적 행위, 사적 이익, 임기 연장과 재판 지연 우려 |
| 주요 비판 | 대법관 제청 거부, 공소취소 특검, 대법관 증원 |
| 향후 계획 | 사전투표제 폐지, 보완수사권 부활 등 |
목차
정점식 개헌 거부, 어떤 이유에서 나왔나
정점식 개헌 거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섭단체 대표 연설 차원에서 공식화된 첫 번째 입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을 추진하는 여권을 위헌을 저지르면서 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런 세력과는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중임제 개헌을 언급했지만 정작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과 재판을 받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가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105명이 공소취소 모임에 가입했고, 그 공동대표 출신 인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점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늦추기 위한 장치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법부 인사 갈등까지 연결한 이유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 인사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었습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헌법을 어긴 위헌적 행위이자 삼권분립을 깨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을 대통령이 직접 고르려는 사전 길들이기 작업이라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된 점을 더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대법원 구성을 장악하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발언의 전체 맥락은 동아일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함께 꺼낸 정책 공세들
정점식 개헌 거부와 함께 국민의힘은 여러 정책 공세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수도권의 매매 전세 월세 상승이 국민 삶을 약탈하는 수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 손실이 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관리가 부실했던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겠다는 공약도 다시 꺼냈습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기업 의사와 무관하게 끌어들였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핵 공유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고 비판하며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앞으로의 쟁점
이번 연설에서 눈여겨볼 점은 개헌 거부 뒤에 구체적인 입법 의제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제 폐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뒤 나온 주장입니다.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보완수사권 부활은 검찰 수사 범위를 넓히는 문제라 법무부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노란봉투법 개정, 초과 세수의 국가채무 상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도 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입니다. 개헌 논의가 멈춘 자리를 민생 법안이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중계를 지켜보면서 이번 발언은 단순한 여야 공방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사법부 인사를 둘러싼 갈등은 일반 시민의 눈에도 권력 분립 원칙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도 대법관 인사 갈등 소식을 접하고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동안 민생 정책은 뒤로 밀리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앞으로 국회 일정을 볼 때는 사전투표제 폐지와 보완수사권 부활 법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 남긴 질문과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지금까지 정점식 개헌 거부의 배경과 함께 국민의힘이 예고한 정책 공세를 살펴봤습니다. 정점식 개헌 거부는 여야 대립을 넘어 개헌 논의 자체가 당분간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개헌은 국회와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절차인데, 정부가 개헌을 임기 연장 수단으로 쓰려 한다는 불신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번 대표연설은 민주당의 현실적 개헌 추진 방침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야당이 추진할 정책 의제까지 미리 예고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사전투표제 폐지, 보완수사권 부활, 부동산 규제 완화 같은 주제가 국회에서 더 격렬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치적 대립이 치열해질수록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정책이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정점식 개헌 거부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개헌이 임기 연장과 재판 지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위헌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정리했습니다.
Q2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2 대법관 제청 거부와 대법관 증원, 공소취소 특검 등 사법부 장악 논란을 집중적으로 꼬집었습니다.
Q3 개헌 논의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A3 개헌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대신 사전투표제 폐지와 보완수사권 부활 같은 법안 쟁점이 국회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