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 뒤 처음 진행된 본청 국감이라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현 국감 출석은 공소취소 논란, 정치검사 지적, 진상조사단 보고 문제까지 다양한 쟁점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정현 국감 출석에서 나온 주요 쟁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 이정현 직무대행 답변 |
|---|---|
|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 검토한 바 없고 다른 의도도 없다 |
| 진상조사단 보고 | 조사가 진행 중이라 공개 곤란하다 |
| 정치검사 지적 | 정치검사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
| 과거 수사 사과 | 특정 사건 때문이 아니라 수사 방식을 사과한 것 |
이정현 국감 출석, 왜 주목받았나
이정현 직무대행은 지난달 공소청 차장검사로 임명된 뒤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법무부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야권에서는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답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이정현 직무대행은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뿐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공소취소를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이며 검토한 적도 없고 다른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진상조사단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서면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이 맞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고, 보고 내역 제출 요구에도 조사와 감사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치검사 지적과 과거 수사 논란
국감에서는 이정현 직무대행의 과거 수사 이력을 꺼내며 정치적 중립성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이 문을 닫은 이유가 정치검찰 때문이라는 말이 많은데, 이정현 직무대행도 정치검사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린 채널A 사건을 수사해서 승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채널A 사건에서 이모 기자가 기소됐지만 한동훈 전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반쪽짜리 기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29년 넘는 검사 생활에서 흑은 흑, 백은 백이라고 판단했을 뿐 흑을 백이라고 처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정치검사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정치검사였다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붙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예상됐을 텐데, 어떻게 불이익을 예상하면서 3년 6개월을 법무연수원에서 생활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에 대해 사과한 것도 대통령 관련 사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먼지털이, 망신주기식 수사 방식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정현 국감 출석에서 남은 과제
이정현 국감 출석은 공소청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앞으로 공소청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지를 가늠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공소취소 논란과 진상조사단 문제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 공소청의 독립성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정현 직무대행이 밝힌 원칙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이정현 국감 출석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청의 수사 문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는 한 국감에서의 발언만으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사 방식과 공소 유지 과정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나온 지적들이 단순한 공방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정현 직무대행은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말했나요?
A: 아니요. 국감에서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고 다른 의도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발언은 원론적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진상조사단 보고 내용은 국회에 제출됐나요?
A: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와 감사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제출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Q: 정치검사 지적에 대해 어떻게 답했나요?
A: 정치검사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흑을 백으로 본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