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늘 쟁점을 동반합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전격 지명되면서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특히 ‘대장동 숨은 설계자’라는 야당 주장과 ‘법무행정 전문성 부족’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는 해당 의혹을 전면 반박하면서 “대장동은 성남시의 한 행정동이라는 것밖에 아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명 시점 | 2026년 11월 6일 |
| 주요 의혹 | 대장동 사업 설계 관여, 유동규 전 본부장 채용 개입, 거액 도박 |
| 후보자 입장 | 대장동 사업 관여 전면 부인, 채용 및 도박 의혹도 반박 |
| 핵심 쟁점 |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대응 |
목차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는 과거 법무법인 새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2010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이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된 뒤에는 방사청 확대 개편과 방산 수출 기반 마련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초 거론되던 검찰 출신 박균택,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신 이 후보자를 지명한 데는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지명 자체가 정치적 의도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숨은 설계자 의혹과 반박
국민의힘은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가 2010년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용 당시 임원 추천위원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며 ‘대장동 숨은 설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되는 시점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퍼즐을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010년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 체육시설, 종량제 봉투 등을 관리하던 기관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14년 도시개발공사로 바뀌면서 대장동 사업을 하게 된 만큼 자신이 설계자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시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들어갈 때는 임원 추천위원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관련 보도에서도 후보자의 반박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도박 주장도 부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와 경기 용인시 고기동 계곡의 닭백숙집에서 돈을 걸고 포커를 쳤고, 판돈이 약 200만원까지 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거액의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규모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대통령 명령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라고 되물었습니다.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입장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대응입니다. 이 후보자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기존 사건 이송 건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하도록 특검법을 건의했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무행정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스스로 검찰개혁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검찰·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맡았던 경험을 강조한 것입니다. 검찰 경력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 어색하다는 지적은 국방부 장관은 육군 장성만 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인터뷰 내용은 아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을 두고 전문성과 자질이 없는 상태에서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친분 자체가 장관 임명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전 장관들의 경우에도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인사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장동 사업과의 연관성, 둘째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채용 및 도박 의혹, 셋째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입니다. 후보자는 모든 의혹에 대해 명확히 부인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와 증언이 추가로 나오면 공방이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권한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직접 맞닿아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법률가로서의 전문성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적 신뢰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 그리고 야당이 어떤 추가 쟁점을 제기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청문회와 바람직한 검증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대장동 연루 의혹, 공소취소 대응이라는 세 가지 큰 쟁점 앞에 서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미 부인 입장을 밝혔지만, 청문회에서는 구체적인 자료와 시나리오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된 시점과 후보자의 업무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후보자가 법무행정 전문성과 조직 개혁 경험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원칙을 제시한다면 청문회 통과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치 공방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현재 소신, 그리고 앞으로 법무행정을 이끌 비전을 동시에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정적 공세보다는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한 냉정한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는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나요?
A. 후보자는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으로 활동한 적은 있지만, 당시 공단은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2014년 도시개발공사로 전환된 뒤 시작됐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Q.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무엇인가요?
A.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대한 예단을 밝히기보다는 인사청문회에서 정리된 답변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Q. 검찰 경력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 괜찮을까요?
A.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다뤘다고 강조했습니다. 30년 법조인 경력과 방위사업청을 이끈 행정 경험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