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매년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과징금 등에 반영합니다. 은행 포용금융 평가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은행권의 자발적인 포용금융 확대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 평가 부문 | 주요 내용 | 비중 |
|---|---|---|
| 지배구조 | 포용금융 전략과 체계, 절차의 내재화 여부 | 10퍼센트 |
| 자금공급 |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과 금리 수준, 성실상환자 혜택 | 35퍼센트 |
| 채무조정 | 자체 채무조정, 연체채권 소각과 매각, 상환 유지 정도 | 35퍼센트 |
| 사회적 배려 | 청년 우대 예적금,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과 감면액 | 10퍼센트 |
| 비금융서비스 | 금융 고용 복지 연계, 재무상담과 금융교육 실적 | 10퍼센트 |
이번 평가는 대형은행, 중소형은행, 인터넷은행으로 나눠 상대평가로 진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실무를 맡고 민간위원장이 포함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합니다.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3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행 포용금융 평가 체계는 자산 규모와 영업 형태가 다른 은행들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공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은행의 내부 자료와 현장 점검 결과도 함께 활용할 예정입니다.
목차
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과 과징금이 달라집니다
평가 결과는 S, A, B, C 등급으로 공개됩니다. 우수 등급인 S와 A를 받은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부담을 최대 20퍼센트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10퍼센트 이내에서 감경받습니다. 반대로 C등급은 출연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평가 결과는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되어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올해 실적을 대상으로 한 첫 평가는 시범 운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우수 기관만 공개하고, 출연금 차등과 과징금 감경은 다음 연도 평가부터 적용됩니다. 평가 결과는 내년 3월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서민금융 상담을 오래 살펴보면, 대출을 갈아타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금리와 상환 일정입니다. 이번 평가체계가 단순히 대출 공급 실적만 보지 않고 금리 부담 완화와 채무조정 질적 성과까지 함께 보려는 것은 상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 자발적으로 포용금융을 경영 과제로 삼는다면 창구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분명히 커질 것입니다.
장기연체채권 정리도 채무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이 가진 부실채권 관리 체계도 손봅니다. 연체 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상환능력이 없으면 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생계지원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시효가 완성됩니다. 연체 15년이 지난 장기채권은 재산을 숨기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합니다.
기존에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기 전까지 채무조정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자가 조정 의사를 밝히면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이 함께 조기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각 이후에만 가능했던 원금 감면도 상각 전에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외부 추심업체를 선택할 때도 회수율만 보지 않고 내부통제 체계와 거버넌스를 따져 위탁 여부를 정하도록 기준이 마련됩니다.
기업은행이 준비한 포용금융 확대 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IBK기업은행의 포용금융 확대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2030년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소외계층에 3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중저신용자에게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10년간 연 4.9퍼센트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을 총 1조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IBK미소금융재단 출연도 최대 1000억원 추가 확대합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챙겨볼 점은 평가 결과 공개입니다. 어떤 은행이 포용금융을 잘하는지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저신용자 대출이나 채무조정이 필요할 때 비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은 은행을 먼저 찾아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은행 포용금융 평가가 만드는 변화
은행 포용금융 평가는 단순한 실적 점검을 넘어 은행 경영 체계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출연금 차등과 과징금 감경 같은 인센티브는 은행이 자발적으로 포용금융에 나서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여기에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채무조정 절차 개선이 더해지면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평가 대상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고 지표가 보완되면, 포용금융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금융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은행 포용금융 평가 결과는 언제 공개되나요
A1 올해 실적을 대상으로 한 첫 평가는 시범 운영으로 진행되며, 내년 3월에 우수기관 결과가 공개됩니다. 출연금 차등과 과징금 감경은 다음 연도 평가부터 적용됩니다.
Q2 어떤 은행이 평가 대상인가요
A2 국내 17개 은행이 대상이며 대형, 중소형, 인터넷은행으로 나눠 상대평가합니다.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Q3 우수 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3 S등급과 A등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부담을 최대 20퍼센트 줄일 수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도 10퍼센트 이내에서 감경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