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이른바 런종섭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1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비롯된 이번 재판은 정치권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윤석열 1심 무죄 판결의 핵심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
| 혐의 |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
| 선고 |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6명 전원 무죄 |
| 재판부 판단 | 대통령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고 도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에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 전 장관을 속된 말로 꽂아 넣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수사에 불응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호주에서 귀국한 뒤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공수처에서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윤석열 1심 무죄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출국금지 인식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서 논란되는 사람 정도로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데 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형사 처벌이 구체화된 범죄로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 수사를 저지하려는 의사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이 범인도피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고유 인사권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개별 행위 역시 통상적인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범인도피를 위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범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건은 무엇이었나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2023년 9월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이 전 장관을 입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터졌습니다.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자신에게 번질 것을 우려해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의도로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에 국내 여론 악화로 귀국했고, 대사 임명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임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런 과정 전체를 범인도피와 직권남용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정부 관계자들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 2023년 9월 이종섭 전 장관 국방부 장관직 사임
- 2023년 11월 윤 전 대통령이 호주대사 임명 지시
- 2024년 3월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11일 만에 귀국, 같은 달 사임
- 이후 순직해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등 기소
무죄 선고 이후 반응과 향후 전망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무죄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특검이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특검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만큼, 이번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 제기될지 주목됩니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이므로, 향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1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까지 가는 과정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세부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과제
이번 윤석열 1심 무죄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과 수사 외압 의혹은 여전히 사회적 논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강조한 것은 수사 방해 목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지, 의혹 자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항소심과 별도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윤석열 1심 무죄 선고는 언제 나왔나요?
A: 2026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6명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Q: 재판부가 무죄로 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호주대사 임명을 대통령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고, 범인도피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향후 항소 가능성이 있나요?
A: 특검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심에서 새로운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