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 오늘 공개된 쟁점과 397억 반환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법리 다툼을 이어온 사건이라, 오늘 재판은 국민의힘이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결심공판이 왜 이렇게 관심을 받는지, 어떤 쟁점이 남아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이 중요한 이유
2 1심에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3 397억 원 반환은 어떻게 정해지나
4 앞으로의 일정과 관전 포인트
5 자주 묻는 질문

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이 중요한 이유

이번 사건은 후보자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에 있었던 두 차례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말한 부분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배우자와 함께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말한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항소심 결심	2026년 10월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쟁점	관훈클럽 발언, 건진법사 관련 발언
반환 가능액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1심에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두 발언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도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공표했다고 보았습니다. 건진법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교류하며 주요한 순간마다 조언을 받아온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윤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도 과거 통화에서 소개 사실을 스스로 설명한 점을 근거로 관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죄가 지키려는 선거의 공정함을 해친 점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선고 당일 바로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발언이 즉흥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나온 것이므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1심에서 나온 증거와 증언을 고려하면 법리적 공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97억 원 반환은 어떻게 정해지나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번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가 속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지는 구조라, 당사자뿐 아니라 정당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1심에서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도 특검이 얼마나 강한 형을 요구했는지, 변호인 측이 어떤 최종 변론을 펼쳤는지에 따라 2심 선고의 향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단순히 발언 하나가 아니라 선거 전체의 신뢰와 정당의 책임까지 연결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관전 포인트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잡게 됩니다. 통상 큰 사건은 결심 이후 수 주 안에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397억 원 반환 여부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심에서 나온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 측의 마지막 주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