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족과 함께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일이고, 둘째는 선거운동 기간 중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일입니다. 이번 용혜인 직권남용 고발 사건의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발 주체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
| 고발 대상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 주요 혐의 |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
| 쟁점 1 | 2023년 3월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
| 쟁점 2 | 2026년 5월 정당명 인쇄 의류 착용 영상 SNS 게재 |
직권남용 혐의, 가족과 귀빈실 이용이 문제가 된 이유
용혜인 직권남용 혐의의 시작은 2023년 3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용 후보자는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들과 함께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에 있습니다. 이 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고, 공무 수행 중이었다고 해도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민위는 이를 근거로 용혜인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용 후보자는 지난 3월 15일 SNS를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사에서 안내한 절차대로 진행해 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위가 어떠했건 절차와 규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했어야 했고, 불찰에 대한 지적과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습니다. 공인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번 고발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무 수행이 아닌 사적인 여행에서 귀빈실을 이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합니다. 반면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았고 사과까지 했는데 과도한 비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당명 의류 착용 논란
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지난 5월 전남 광주시 광산구에 위치한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하고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재한 것도 문제삼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입고 등장했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또렷이 보이는 의류를 입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선거 중립 의무와 관련해서도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행위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겠지만, 이미 SNS에 공개된 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만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사퇴 논란과 인사청문회 일정
용 후보자는 최근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자신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선택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의 청문회 준비와 의원직 유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용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청문회를 잘 준비하며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향후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면 이번 고발 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며
이번 사건은 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법규 준수 의식을 동시에 묻는 사안입니다. 용혜인 직권남용 고발 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실 관계가 더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동시에 인사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혜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직에 임용되는 사람이라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자신의 과거 행적을 돌아봐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귀빈실 이용이 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나요?
A: 한국공항공사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여행 중 부모와 함께 이용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인 용도로 귀빈실을 썼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A: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사람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 용 후보자가 이 기간에 당명이 인쇄된 옷을 입고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Q: 용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 귀빈실 이용과 관련해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생각했지만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당의 상황을 고려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