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1일 오후 5시 6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가 12월 3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입니다. 여인형 징역 18년이 선고되면서 계엄 당시 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법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늘 선고된 여인형 징역 18년을 중심으로 다른 지휘관들의 형량과 법원 판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고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형량 | 주요 판단 |
|---|---|---|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 징역 18년 |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사전 모의, 위증 |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 징역 15년 | 국회 봉쇄 가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전달 |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 징역 12년 |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 정보사 병력 투입 |
|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 징역 10년 | 포고령 발령, 경찰에 국회 봉쇄 요청 |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 징역 9년 | 특전사 병력 투입, 무장 출동 지시, 수사 협조 참작 |
여인형 전 사령관은 왜 징역 18년을 받았나
여인형 전 사령관은 방첩사령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동체포조를 편성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10여명을 대상으로 체포를 준비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차례 만나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계엄 실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사전에 작성한 점도 중대하게 봤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될 시점이 다가오자 주요 정치인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까지 더해져 여인형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을 주도한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군 지휘부 형량과 법원의 판단은 어땠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부터 국회에 병력을 투입할 상황을 대비하고, 계엄 당일 수방사 부대를 국회에 출동시켜 봉쇄에 가담한 점을 유죄로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아 부하에게 다시 전달하고도 재판에서는 부인하며 부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태도도 지적됐습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를 요청한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육군의 수장이라는 지위라면 당시 상황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상부에 건의하지 않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이 국회로 출동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에서 무죄로 처리됐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직원 체포를 계획하고 정보사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까지 지시를 중단하거나 보고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관위에 특전사 병력을 투입하고 실탄 소지 무장 출동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 양심 선언을 하고 자수서를 제출한 뒤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법원은 왜 중형이 필요하다고 봤나
재판부는 내란죄를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한 지시로 동원된 군인과 경찰관은 내란 세력의 동조자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군대 내부에서는 상관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국군 전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남긴 점이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고를 보면서 헌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헌법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가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량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
내란 특검팀은 당초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안수 전 총장에게는 25년, 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20년이었습니다. 선고 형량이 구형보다 낮자 특검은 아쉽다고 밝히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과 함께 기소된 다른 지휘관들도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금된 상태라 후속 재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선고로 12월 3일 비상계엄의 핵심 군 지휘부가 모두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문상호 전 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내란 행위에 동원된 군이 결국 국민과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본분을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인형 징역 18년을 포함한 이번 1심 선고는 진실 규명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앞으로 항소심과 추가 수사가 이어지면서 비상계엄을 둘러싼 책임이 더 명확하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고가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수호 가치를 사회가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인형 징역 18년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A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사전 모의 메모 작성,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까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Q 다른 군 지휘관들은 어떤 형을 받았나요?
A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징역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받았습니다.
Q 특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A 유죄 판단은 환영하지만 구형량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보고 항소 여부와 범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