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부 5명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여인형 내란 가담 혐의를 비롯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군이 특정 세력을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지키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줬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상태였던 이진우, 박안수, 곽종근 전 사령관도 다시 구금했습니다.
여인형 내란 가담 사건 1심 선고 요약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 | 직책 | 형량 |
|---|---|---|
| 여인형 | 전 국군방첩사령관 | 징역 18년 |
| 이진우 | 전 수도방위사령관 | 징역 15년 |
| 박안수 | 전 육군참모총장 | 징역 10년 |
|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 징역 9년 |
| 문상호 | 전 정보사령관 | 징역 12년 |
내란죄가 적용된 이유
재판부는 내란죄를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표현했습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한다는 취지입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계엄 이후 실행할 행위를 10월부터 12월 사이 여러 차례 식사하며 메모하는 등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요 정치인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려 한 준비 사실이 있었고, 이 모습이 곧 여인형 내란 가담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 재판 과정에서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책임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부터 대테러 부대를 소집하고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해 봉쇄하는 내란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 전 사령관은 그 내용을 부하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명령을 부인한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수방사 병력이 비무장 상태였고 실제 충돌이 없었던 점은 유리하게 봤습니다.
개인별 혐의와 형량 차이
박안수 전 참모총장은 당시 계엄사령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포고령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법적 검토 없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요청해 2차 봉쇄를 이끌어낸 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전 모의나 적극적인 주도가 없었던 점은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계엄이 선포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거나 서버 점검을 위해 통제하는 행위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병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침투시키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초기 양심선언과 자수서 제출로 진실 규명에 협조한 점을 높게 사줬고, 그 결과 다른 장성들과 격차가 있는 형량을 받았습니다.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인데도 여인형 전 사령관이 가장 무거운 18년, 곽종근 전 사령관이 9년을 받았습니다. 형량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검찰과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여인형 30년, 이진우 30년, 박안수 25년, 곽종근 20년, 문상호 20년이었습니다.
향후 절차와 남은 과제
이번 판결은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이 실제 처벌로 이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흔들었고, 군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되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그러한 행위가 단순한 명령 위반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구형량과 비교해 형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여인형 내란 가담 사건의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판결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여인형 내란 가담 사건의 1심 판결은 단순히 개인 처벌을 넘어 군이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판결을 지켜보면서 안도하는 마음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도 이번 판결의 취지가 이어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단단하게 지켜지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인형 전 사령관의 1심 선고 형량은 얼마인가요?
A. 징역 18년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증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Q. 곽종근 전 사령관 형량이 비교적 가벼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 초기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진실 규명에 협조한 점이 반영됐습니다.
Q. 특검은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A. 특검팀은 형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밝혔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