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통일교 기소 32명 정교유착 수사 결과와 향후 전망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8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그 결과 신천지 통일교 기소가 총 32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개인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260억원을 압수당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종교단체가 조직력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 한 정교유착 범죄의 실체를 확인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오늘은 신천지 통일교 기소 내용을 중심으로 합수본 수사 결과와 남은 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신천지	통일교
기소 규모	이만희 총회장 구속 등 16명	한학자 총재 등 16명
주요 혐의	정당법 위반, 조세포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핵심 내용	신도 약 5만6000명 국민의힘 가입 강요	정치인 132명에게 불법 정치후원
자금 비리	법인세 등 75억원 포탈, 19억원 횡령	교단 자금 105억원 횡령, 금고 현금 260억원 압수

1 정교유착 합수본은 왜 출범했나
2 신천지, 신도 5만6000명을 국민의힘에 가입시키다
3 통일교, 정치인 132명에게 불법 정치후원
4 선택적 수사 논란과 불기소 처분
5 신천지 통일교 기소가 남긴 과제
6 자주 묻는 질문

정교유착 합수본은 왜 출범했나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에서 명품 시계와 현금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건을 경찰로 넘기면서 정교유착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신천지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주장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검찰과 경찰이 함께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고, 검찰은 신천지, 경찰은 통일교 관련 의혹을 나눠 맡았습니다. 합수본은 출범 당시부터 여야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 56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약 200명을 조사했습니다.

신천지, 신도 5만6000명을 국민의힘에 가입시키다

합수본이 확인한 신천지 수사의 핵심은 조직적인 당원 가입 강요였습니다. 이만희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무 등은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총선을 앞두고 각 지파에 가입 목표를 하달하고 실적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총회장은 구속기소 되었고, 신천지 관계자 1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사람 중에는 민주당 고양시장 경선에 관여한 신학부장과 예비후보 지지자도 포함되어 있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신천지 관계자 14명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관여한 사람은 8명, 민주당 당내 경선에 관여한 사람은 2명이었고, 나머지 4명은 횡령 등 개인적인 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신천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70개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고 전 총무가 법무 비용 명목 등으로 약 19억원을 빼돌리고, 총회장 승인 없이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며 12개 지파에서 41억원을 받아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정치인 132명에게 불법 정치후원

통일교 수사에서는 교단 자금을 이용한 조직적인 불법 정치후원이 드러났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219차례에 걸쳐 총 1억8900만원을 불법 기부한 사실을 확인했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회장 등 3명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통일교 간부 6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이 직접 가담했다는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종결됐지만, 별도의 자금 비리 수사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 4명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단 자금 약 10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해외 선교사 지원금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하거나 현금으로 납부된 헌금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이었고, 빼돌린 돈은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 보관됐습니다. 합수본은 한 총재의 침실 등에 설치된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을 압수하고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천지 통일교 기소에는 이런 대규모 자금 비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 정치후원 대상자에는 여야 정치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선택적 수사 논란과 불기소 처분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여야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범 계기가 된 전재수 부산시장 사건은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신천지 자금으로 권성동 전 의원과 박성중 전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을 후원한 의혹을 받는 이희자 한국근우회장 사건은 종결하지 않고 경찰에 다시 이첩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결과만 보면 여당과 야당에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합수본은 신천지 관계자 중 민주당 경선에 관여한 사람도 기소했고, 통일교 불법 후원 대상자에 대한 수사는 증거 부족으로 종결한 만큼 전체 수사가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희자 회장 사건이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신천지 통일교 기소가 남긴 과제

이번 신천지 통일교 기소는 종교단체가 조직력을 동원해 특정 정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점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도 5만6000여명을 특정 정당에 가입시키고, 교단 자금으로 정치인에게 불법 후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교분리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 과정에 개입하거나 교단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신천지 통일교 기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교단체의 정치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유사한 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감시와 법 집행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