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몇 번부터 스토킹일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는 순간은 보통 두 가지 경우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와서 불안한 경우, 또는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접근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몇 번부터 스토킹인가요”이지만, 실제 판단은 횟수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이 보는 핵심은 행동의 내용과 맥락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이어졌는지입니다.

구분내용
스토킹행위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스토킹범죄스토킹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여 저지르는 것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징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보는 다섯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시기의 대화와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의 행동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정리할 때는 거부 의사가 처음 드러난 시점을 기준선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연락이나 자녀 면접교섭을 위한 연락은 목적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정당해도 연락 방식과 횟수, 시간대가 상식적인 범위를 넘는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갚지 않고 수십 통의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찾아가기, 따라다니기, 진로 막기,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전화나 문자로 말과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근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소리를 들려주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퍼뜨리거나 상대방을 사칭하는 온라인 행위도 포함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꼈는지보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반복성입니다. 한 번의 행동은 스토킹행위에 그칠 수 있지만, 같은 행동이 이어지면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문자 한 통과 부재중 표시만으로도 반복된 상황이라면 문제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 이후 사과하러 찾아가도 될까

혐의를 받은 뒤 가장 위험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사과하겠다며 다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려는 마음이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연락을 거부한 상태라면 사과 방문도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을 시켜 연락하는 방식도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추가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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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다며 문자를 보냈다가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 위기를 맞은 경우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2023년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판단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어, 조치 이후의 연락 한 번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보낸 해명 문자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앞서 말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수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이웃에게 고의로 소리를 들려준 사건에서 스토킹범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소음의 크기와 함께 발생 경위, 시간대, 반복 정도, 행위자가 대화 시도를 거부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만하다고 본 것입니다. 소리가 반복된다면 발생 일지와 녹음 원본, 신고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스토킹 사건은 기록이 답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보낸 메시지만 모아 보는 것이 아니라 받은 메시지까지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거부 의사가 드러난 시점 이후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고받은 대화와 통화 기록, 출석요구서, 잠정조치 통지서를 한자리에 모아 두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나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몇 번보다 언제, 왜, 어떤 맥락인지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거부 메시지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찾아갔는지가 핵심입니다.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상대방과의 접촉을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화를 주고받다가 몇 번 더 보낸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시점의 메시지는 거부 의사가 드러난 이후의 행동과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중단하라고 명확히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간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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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합의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것을 신고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A. 한 번의 행동이라면 스토킹행위에 그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거부 의사를 남겨 두고 시간과 장소, 상황을 기록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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