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98명 적발 재난문자와 AI부정의 전말

오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험장 곳곳에서는 전례 없는 부정행위 적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위급재난문자가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울리는 동안 수능 부정행위 98명이 확인됐습니다.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초강수 대책이 실제로 많은 수험생을 걸러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98명

이번 적발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급재난문자 경보음으로 스마트폰 소지가 확인된 49명,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를 소지한 44명,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실제로 활용한 5건입니다. 수능 부정행위 98명은 이 세 경우를 모두 합한 숫자입니다.

구분인원내용
재난문자 적발49명위급재난문자 경보음으로 스마트폰 소지 확인
전자기기 소지44명재난문자와 무관하게 전자기기 발견
스마트기기 활용5건문제지 촬영, 스마트안경, 카메라 등

위급재난문자, 왜 수능에 울렸나

위급재난문자는 재난문자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라 수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원이 켜진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설정해도 최소 4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10.5초 동안 울립니다. 시험실에서 이 소리가 나면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폰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정부가 이 방법을 택한 배경에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시인 사건이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로 답을 받는 방식이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당초 계획은 아침에 한 차례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꺼뒀다가 시험 중 다시 켜면 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추가 발송이 결정됐습니다. 시험 운영 협조를 요청하는 1차 문자에는 31명이, 놀라지 말라는 2차와 3차 문자에는 각각 11명과 7명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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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발송 시각시점적발 인원
1차오전 8시 30분1교시 시작 전31명
2차오후 2시 21분3교시 영어 종료 직후11명
3차오후 2시 57분4교시 한국사 시험 도중7명
합계세 차례 발송49명

문자가 울린 시각은 수험생이 시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전국 시민의 휴대전화도 함께 울리면서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이 알려지면서 대체로 이해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재난문자 외에도 44명 적발

재난문자와 무관하게 전자기기를 소지한 수험생도 44명입니다. 이 중 2명은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발견됐습니다. 감독관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에 더해 기기에서 나오는 신호까지 추적한 결과입니다. 시험 도중 실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총 5건입니다.

유형건수내용
스마트안경 사용1건안경에 내장된 카메라로 문제 촬영 시도
소형 카메라·무선 이어폰1건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 소지
문제지 촬영1건스마트폰으로 시험 문제지 촬영
화장실 사용2건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사용

세부 사례를 보면 스마트안경 사용 1건, 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 소지 1건, 스마트폰으로 문제지 촬영 1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우 2건입니다. 경기 용인 시험장에서는 초소형 카메라를 소지한 재수생이 적발됐고, 서울 서초구 시험장에서는 숨긴 스마트폰이 발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명, 인천 6명, 대구와 충북 전남 경남에서 각각 3명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현황을 더하면 수능 부정행위 98명이 모두 정리됩니다.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현장 대책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 카메라, 카메라 내장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까지 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감독관이 옷깃과 소매, 단추를 점검하고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였으며, 필기구는 시험장에서 따로 나눠 줬습니다. 감독관도 8400명 추가 배치하고,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제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다고 해서 AI 부정행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촬영과 통신 기능을 갖춘 별도의 기기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지를 밖으로 빼내지 않고도 작은 카메라와 무선 통신만으로 답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능 부정행위 98명 가운데 상당수는 단순 소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더 정교한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처리와 유통 관리

적발된 수험생은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휴대전화를 꺼둔 채 가방에 넣고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해 수능 성적은 무효가 됩니다. 특히 스마트기기는 시험 시간 중 착용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박탈됩니다.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초소형 특수카메라 수입량이 15만 6천 개로 지난해 연간 수입량 11만 6천 개를 이미 넘었습니다. 수능 현장에서 적발된 소형 카메라 사례는 많지 않지만, 그만큼 위험한 기기가 시장에 널리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심 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위장형 카메라를 사고판 사람을 등록하고 추적하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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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형 카메라의 제조와 수입, 판매를 등록하고 거래 이력을 관리하는 법안은 2015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불법촬영 피해 문제로 2021년 판매 금지 국민청원에 23만여 명이 참여했는데도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시험장 단속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불법 촬영 도구가 손쉽게 거래되는 시장 자체를 정비해야 합니다.

수능 부정행위 98명 이후 남은 과제

수능 부정행위 98명이라는 숫자는 재난문자와 전수점검 같은 극약 처방이 일정 부분 효과를 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험장 안에서 가려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촬영하고 통신할 수 있는 기기가 계속 작아지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유통 단계부터 차단하지 않으면 다음 수능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올해 수능 결시율은 9.97%로 지난해보다 0.57%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부정행위 단속 때문에 대규모로 시험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만큼 대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위장형 카메라가 어떻게 팔리고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험장에서 걸러내는 방식만으로는 계속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다음 수능에서는 재난문자 없이도 AI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규제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수험생들이 궁금해할 내용

Q: 위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한 수험생도 있나요?

A: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안 되지만, 휴대전화를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험 중에도 추가로 발송했습니다.

Q: 스마트폰을 꺼둔 채 가방에 넣어도 부정행위인가요?

A: 네. 제출하지 않은 채 시험장 안에 가져온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Q: 스마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들고 있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스마트기기는 시험 시간 중 착용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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