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 과천 한국마사회 본관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방문했습니다. 이사진과의 간담회를 위해 자리한 그날, 로비에는 검은 옷과 마스크를 맞춰 입은 경마 노동자들이 근조 피켓 시위를 벌이며 장관을 맞았습니다. 송미령 장관 경마 노동자 간의 정면 대치는 단순한 현장 반발이 아니라, 정부의 서울경마공원 이전 추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목차
한눈에 보는 사태의 핵심
이번 사태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서울경마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마사회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발표 이후 252일 만에 주무 부처 장관이 현장을 찾았고, 그 사이 노동자들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전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지만, 고용 안정과 말산업 생태계 보호 대책이 빠진 상태에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 송미령 장관 마사회 방문 중 경마 노동자 근조 피켓 시위 |
| 배경 | 서울경마공원 부지 주택공급 발표 이후 이전 추진 |
| 쟁점 | 10월 12일 의결 시한, 사전 협의 부족, 고용 불안 |
| 노동자 요구 | 구속력 있는 서면 확약, 노사 합의 이행, 경마 중단 없는 이전 |
| 향후 관건 | 절차적 정당성과 산업 보호 대책 |
왜 이전 추진이 갈등을 불렀나
그동안 농식품부 실국장급 간부들이 현장을 찾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듣기에는 믿고 이전 부지를 공모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사회와의 사전 협의 없는 통보, 10월 12일이라는 의결 시한을 못 박은 속도전, 농식품부 중심의 지원책, 마사회 이사회에 대한 압박, 종사자와 말과 산업이 빠진 계획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송미령 장관이 방문한 날 벌어진 근조 피켓 시위는 이전 추진이 얼마나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노동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분위기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항의했습니다. 장관 방문 일정에 맞춰 시위를 연 것은 현장의 불안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의사결정이 속도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노동자가 반대하는 것은 이전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경마 노동자들이 이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서울경마공원의 발전적 이전을 위해서는 사람과 말과 산업의 미래를 먼저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주가 떠나면 생산 농가가 어려워지고, 경마장이 멀어지면 팬들의 발길이 끊길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계획에는 땅과 아파트만 있고 사람과 말은 없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송미령 장관 경마 노동자 사이의 핵심 대립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노사가 합의한 19대 요구안에 대한 구속력 있는 서면 확약이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10월 12일이라는 시한에 맞춰 이사회에서 의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말만 믿고 의결했다가 나중에 고용 불안과 생계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떠안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약속을 문서로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진의 부담과 강원랜드 판례
이번 갈등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이사진을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공익 목적의 결정이라면 이사진이 배임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다고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마 노동자들은 강원랜드 판례를 들어 정부의 말만 믿고 의결했다간 손실 발생 시 모든 사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을 이사진이 떠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며, 손실이 예상되는 의결을 강행했다면 배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인용한 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의결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실질적인 경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가 이전이라는 목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의결의 적법성과 손실 보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이사진도 부담 없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시위 현장에서 전달된 대정부 항의서한에는 노사가 합의한 19대 요구안을 관계부처 협의 없이 임의로 축소하거나 후퇴시킨 것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농식품부가 합의 내용을 온전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납득할 만한 서면 확약이 없다면 2만 4000여 말산업 종사자의 총단결로 일방적인 의결 시도를 막아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서 지데일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경마 노동자 비대위는 이사진이 의결을 강행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조 피켓 시위 현장에서는 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경영 안정 대책이 담긴 구속력 있는 서면 확약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장관이 말산업의 수호자로서 이번 방문이 형식적인 설명회가 아니라 책임 있는 약속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현재 노동자들이 제시한 요구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0월 12일까지라는 시한을 거두고 노사 합의와 절차를 존중하고, 환급률과 수득률 향상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며, 노사가 제출한 공동 요구안을 구속력 있는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경마장이 완공될 때까지 경마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10월 12일 시한 철회와 절차 존중
- 환급률과 수득률 향상을 위한 법령 개정
- 노사 공동 요구안의 구속력 있는 문서화
- 새 경마장 완공 전까지 경마 중단 없는 이전
이 요구들은 모두 경마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이전이 끝나기 전에 경마가 중단되면 수익이 급감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 농가와 현장 노동자에게 돌아갑니다. 정부가 이전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사이에 현장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번 갈등은 공공기관의 정책 변화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정부가 10월 12일 의결 시한을 지키는 데만 집중한다면 노동자들의 저항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사 합의 이행을 문서로 보장하는 등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갈등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 경마 노동자 갈등을 해결하려면 결국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정부가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속력 있는 서면 확약입니다. 둘째는 이전으로 발생할 고용과 세제, 경영 손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입니다. 셋째는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외부 압박을 멈추고,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경마장 이전은 단순한 부지 이동이 아니라 사람과 말과 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복합적인 작업입니다. 땅과 아파트만 남기고 정작 산업의 구성원들을 외면한다면, 이전 이후에도 상처는 오래 남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더 나은 이전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마사회가 그 조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10월 12일은 갈등의 폭발점이 아니라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마 노동자들은 왜 이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나요?
A: 이전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마주와 팬들이 떠나고 생산 농가와 현장 노동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말과 산업을 지키는 조건으로 발전적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19대 요구안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노사가 합의한 요구안으로 고용 안정, 경영 안정, 규제 개선 등이 담겨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이 내용을 구속력 있는 문서로 확약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다루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Q: 10월 12일 이후 상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이사회가 이전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시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노사 협의 없이 강행한다면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더 커지고, 이사진의 법적 책임 문제도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