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은 2026년 7월 31일 선고에서 이미 해제된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재판 목적으로 내려진 3차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모스 탄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됩니다.
목차
모스 탄 출국정지 사건 핵심 요약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와 관련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판결 내용 |
|---|---|
| 2차 출국정지 처분 | 이미 해제되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
| 3차 출국정지 처분 |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으로서 출국정지가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 |
| 3차 처분 집행정지 신청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보고 기각 |
모스 탄 출국정지 처분이 나오기까지
탄 전 교수는 지난 5월 28일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경찰은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6월 1일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7월 1일 2차 출국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처분별 흐름을 표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 처분 | 날짜 | 내용 |
|---|---|---|
| 1차 | 6월 1일 |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출국정지 |
| 2차 | 7월 1일 | 검찰 송치 후 이달 31일까지 출국정지 |
| 3차 | 7월 16일 | 기소 후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정지 |
검찰이 7월 16일 탄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무부는 기존 2차 처분을 해제하고 기소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로 하는 3차 출국정지 처분을 새로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수사 목적의 출국정지와 재판 목적의 출국정지를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에 처분의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출국하면 사법 절차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출국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항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에서 다툰 쟁점
탄 전 교수 측은 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2차 출국정지 처분이 수사와 관계없는 기소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출국정지가 계속되면 미국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단계의 2차 처분과 공소 제기 이후의 3차 처분은 법적 근거와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본 공공복리와 손해 사이의 저울질
재판부는 출국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처분의 효력을 멈추면 형사재판의 진행에 지장을 주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은 출국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도 확인됐습니다. 이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탄 전 교수 측은 1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곧바로 제기한 즉시항고도 지난 28일 기각됐습니다. 1차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판사가 본안 소송까지 담당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국정지 제도를 보며 느낀 점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모스 탄 출국정지 처분이 단순히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도주 우려를 막는 목적이 강하고, 기소 이후에는 재판 출석을 보장하는 목적이 생깁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처분의 근거가 달라지면 소송에서 내세울 논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출국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때는 먼저 현재 유효한 처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2차 처분은 이미 해제된 뒤였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각하되었습니다. 처분이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나는지, 그 사이에 새로운 처분이 나왔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정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한 처분인 만큼 행정청도 근거와 절차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판결 이후 일정과 전망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가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되면서 1심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탄 전 교수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잘못된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행정법원이 이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법무부가 재판 일정에 맞춰 출국정지를 다시 연장한다면 추가 소송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사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한 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모스 탄 출국정지 처분은 수사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바뀌었고, 법원은 재판 목적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정지는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공공복리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9월 11일 공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출국정지가 다시 연장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모스 탄 출국정지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1 이번 판결 기준으로 2026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법무부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Q2 2차 출국정지 처분은 왜 각하되었나요?
A2 7월 16일 기소와 함께 이미 해제되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Q3 이번 판결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출국정지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