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게 내려진 출국정지 연장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모스탄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됩니다. 모스탄 출국정지 사건은 수사 목적에서 재판 목적으로 근거가 바뀌면서 1차, 2차, 3차 처분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처분 시점 | 목적 |
|---|---|---|
| 1차 출국정지 | 6월 1일 | 경찰 수사 |
| 2차 출국정지 | 7월 1일 | 검찰 수사 |
| 3차 출국정지 | 7월 16일 | 형사재판 |
목차
모스탄 출국정지, 어떤 사건이었나
이번 사건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모스 탄 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후 미국 리버티대 교수로 활동하다가 최근에는 그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낸 공소장에는 이 대통령이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된 전력이 없고 그런 이유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실도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모스탄은 지난 5월 28일 방한했지만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해 6월 1일 1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7월 1일 2차 출국정지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7월 16일 그를 불구속 기소하자 법무부는 기존 2차 처분을 해제하고 같은 날 재판 목적의 3차 출국정지를 새로 내렸습니다.
출국정지 처분이 반복된 배경
출국정지는 수사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출국을 막는 행정처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수사 목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기소 이후에는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재판 목적 처분으로 바뀝니다. 이번 사건도 같은 이유로 처분의 근거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은 2차 처분과 3차 처분을 함께 다투는 소송으로 확대했습니다.
법원 판결의 핵심 이유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은 이날 2차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3차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차 처분은 기소 당일 해제되어 이미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차 처분은 형사재판 계속 중인 외국인에게 내려진 처분으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목적 출국정지는 정당
법원은 이번 처분으로 모스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처분 효력을 멈추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중대성, 피고인이 외국인이라는 점, 재판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앞서 1차 출국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항고가 기각된 데 이어, 이번 3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스탄 측은 1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본안까지 심리하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모스탄 측 반응과 향후 일정
선고 후 모스탄 측 대리인단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함께 전했습니다. 또 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처분은 수사와 관계없는 기소 준비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사법부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표현까지 사용했고, 잘못된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모스탄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됩니다.
- 모스탄 측은 최대한 빨리 항소할 예정입니다.
-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 명예훼손 사건 1심 공판은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출국정지 제도가 수사와 재판 사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출국정지가 얼마나 강력한 제도인지 다시 실감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두 절차 모두 쉽지 않다는 현실도 보여주었습니다. 모스탄 출국정지 처분은 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당사자 측은 항소를 예고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심 공판이 진행되고 항소심 결과도 나올 예정입니다. 법원이 진실 규명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모스탄 출국정지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1 이번 판결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이후 재판 상황에 따라 법무부가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2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2 기소 이후 2차 처분이 해제되면서 이미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Q3 모스탄 측은 어떤 대응을 하나요
A3 항소를 예고했고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1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