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레버리지 ETF 공방은 상품 도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한 자리였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도입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며 변칙 심사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외 규제 차이와 시장 상황을 볼 때 도입이 불가피했다고 맞섰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 구분 | 핵심 주장 |
|---|---|
| 국민의힘 | 청와대 개입 의혹과 변칙 심사, 투자자 피해 책임 |
| 더불어민주당 | 근거 없는 음모론, 해외 규제 차이와 시장 관리 실패 |
| 금융위원장 | 지시 없음, 도입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 |
목차
레버리지 ETF 공방 국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국감장에서는 도입 경위를 둘러싼 여러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융당국과 논의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감옥에 갈 사안이라는 수준으로 비판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대신 김 전 실장이 국감장에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이번 사태가 주식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며 바다이야기 시즌2라고 규정했고,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개미 약탈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도입 과정의 책임자를 따졌습니다. 이런 지적은 상품 출시가 서둘러 진행됐고 이후 증시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는 책임론과 맞물려 더 힘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의혹을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상품 도입 자체보다 고빈도매매와 한국거래소의 시장 관리 실패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홍콩에서 이미 국내 주식 기반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되면서 자금 유출이 발생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홍배 의원도 상품 도입 전부터 해외 시장에서는 거래되고 있었고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공방을 정치적 의혹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왜 논란이 되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주식 한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지난 5월 27일 처음 상장됐고,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7월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기본예탁금 요건을 높이고 위험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등 사후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이번 논란은 상품 자체의 위험성뿐 아니라 출시 과정이 납득할 만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커졌습니다. 미국과 홍콩 등 해외에서는 이미 국내 주식을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의 선택권과 규제 차이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장의 입장과 국감 문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감장에서 국민에 심려를 끼친 점은 사과하면서도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금융위가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에서는 막고 있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는 취지의 답변도 나왔습니다. 이번 레버리지 ETF 공방의 배경과 위원장 답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방이 투자자에게 남긴 것은
이번 공방이 투자자에게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고위험 상품은 출시 전에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출시 후에는 시장 상황을 살피는 관리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번 증시 급락 때 서킷브레이커가 세 차례, 사이드카가 열한 차례 발동됐지만 이상 거래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과정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고빈도매매를 점검하고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보강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최근 발생한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5대 은행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공방과 별개로 금융당국의 위기 대응 능력도 함께 점검받고 있는 셈입니다.
레버리지 ETF 공방 정리하며
이번 레버리지 ETF 공방은 상품 도입 과정과 투명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개입과 변칙 심사에 무게를 뒀고, 더불어민주당은 해외 시장과의 규제 차이와 시장 관리 실패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금융당국이 보다 촘촘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다시 신규 상장될 때는 투자 위험을 더 확실히 알리고 이상 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하는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공방이 끝난 뒤에도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무엇인가요
A 특정 주식 한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이번 논란은 일일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Q 이번 국감에서 핵심 인물은 누구인가요
A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도입 과정 관여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여야 공방이 더 격해졌습니다.
Q 지금도 신규 상장이 중단된 상태인가요
A 지난 7월부터 신규 상장이 잠정 중단됐고 기본예탁금 요건과 위험관리 장치가 강화됐습니다. 시장 상황과 제도 보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