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다시 받을 수 있는 길 열렸다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가족을 잃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에서 패소했다면, 이제는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선고한 2025다213197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과거 패소 확정판결이 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받았는데도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래 표로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구분내용
판결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5다213197
대상1949년 경찰의 위법한 총살 사건 유족
과거 경과2013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기각 확정
변화2026년 개정 과거사정리법으로 재청구 가능
핵심진실규명을 받았다면 기판력이 있어도 다시 청구 가능
대법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이번 판결은 어떤 사건이었나

이 사건은 1949년 7월 경북 영덕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좌익활동이나 빨치산 협조 혐의 등을 이유로 민간인 20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기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1월 다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으므로 같은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의 쟁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개정법이 바꾼 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2026년 2월 5일 전부 개정되어 2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 제61조는 진실규명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아래 소멸시효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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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2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여기에 부칙 제5조가 더해졌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진실규명을 받은 사람에게도 새 규정을 적용하고,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거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이들은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2월 26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사 사건은 피해 사실이 수십 년 뒤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개정법은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 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칙이 이번 대법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사건의 승패를 가른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

대법원은 개정법의 취지가 과거 국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폭넓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새로운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원심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재청구를 막았지만, 대법원은 입법자가 새로 부여한 권리행사 기회를 기판력으로 차단하는 것은 개정법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새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이었다면 그 사건에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도 2024년에 제기된 소송이 2026년 개정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구하는 금액은 전소에서 청구했던 금액이나 당시 시효 완성으로 판단된 범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법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판결은 소멸시효로 막혀 있던 구제 경로를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판결이 모든 과거사 사건에 자동으로 배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라는 장애물이 제거되었을 뿐, 국가배상책임의 다른 요건은 여전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차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
  • 과거 국가배상소송의 판결문에서 패소 이유가 소멸시효 완성이었는지
  • 피해자와 유족의 가족관계와 상속 관계를 증명할 자료
  • 이미 받은 보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이 있는지와 그 금액
  •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특히 과거에 이미 보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지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 서로 다른 성격의 급부인지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는 진실규명이 먼저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가기관의 잘못이 인정되었는데도 소멸시효만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진실규명을 받은 다른 과거사 사건에서도 더 많은 피해자가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적용 요건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모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대법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소멸시효로 패소했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개정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진실규명을 받은 사건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패소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아닌 만큼 진실규명 여부와 법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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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새 소송을 제기했다면 적용되나요? A: 네, 이번 대법원 판결도 개정법 시행 전에 제기된 소송이었습니다.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소에서 청구했던 금액이나 종전 판결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 손해액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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