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2심 무죄 카카오 사법 리스크는 끝났을까

2026년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5년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검찰은 김범수 센터장에게 징역 15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1272억 원을 구형하며 강한 처벌을 요청했고,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김범수 2심 무죄 판결로 카카오가 오랫동안 짊어져 온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분검찰 주장법원 판단
주요 혐의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SM엔터 시세조종정상적 기업 인수 과정의 장내 매수 행위
공모와 목적성인위적 주가 고정 목적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주장시세조종 목적과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음
구형 결과징역 15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1272억 원무죄, 1심 판결 유지
김범수 2심 무죄

법원은 왜 김범수 2심 무죄를 선고했나

사건의 시작은 202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인수전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했고, 카카오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문제는 공개매수 기간 동안 SM 주가가 12만 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여러 의심을 받은 부분이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끌어올렸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였던 배재현 전 대표와 함께 김범수 센터장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은 2024년 7월 구속됐고 같은 해 8월 기소된 뒤 10월 보석으로 석방되며 긴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2025년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했고, 2026년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다시 구형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검찰 시각과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주식 장내 매수 거래는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장내 매수 행위를 불법 시세조종으로 처벌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수 주문의 형태와 시간 간격을 살펴봐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주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인위적인 가격 조작을 통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모 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의 핵심 사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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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카카오에 주는 의미

이번 김범수 2심 무죄 판결은 카카오 그룹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카카오는 김범수 센터장을 둘러싼 형사 재판이 길어지면서 경영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기업 이미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 명령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사법 리스크가 컸습니다. 카카오가 27.2%의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뱅크는 금융회사인 만큼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이런 걱정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AI와 광고 사업을 담당하는 신설 법인 카카오AI와 나머지 사업을 맡는 카카오X로 인적분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인적분할과 신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재판에 집중해야 했던 경영진의 관심도 다시 사업 경쟁력 강화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축소된 것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을지가 카카오의 다음 성장을 가를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절차

다만 모든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에, 2심 무죄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고가 이뤄지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검찰 주장이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리적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카카오는 이번 김범수 2심 무죄 판결을 발판 삼아 사업에 집중하면서 남은 법적 절차에는 충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살펴볼 것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주가에는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 하나만으로 주가 흐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판결 전망을 반영했을 수도 있고, 주가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결국 실적과 사업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가 AI 사업에서 실제 성과를 내고 플랫폼과 광고 부문의 수익성을 회복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카카오 주주라면 오랜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불안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영 공백과 지배구조 이슈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그런 불확실성을 덜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 절차 이상으로 카카오가 보여줄 사업 성과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나요?
A.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고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만, 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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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 문제도 해결됐나요?
A. 검찰의 공소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지분 처분 명령 우려는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당국의 행정 판단과 대법원 절차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이번 판결이 카카오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까요?
A.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실적과 사업 전망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판결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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