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또다시 김범수 징역구형을 요청하면서 재계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지만, 검찰이 동일한 형량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다시 구형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M 시세조종 사건의 전말
카카오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경쟁사였던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었고, 카카오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장내 매수를 통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범수 센터장이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023년 2월 28일 장내 매수를 통해 SM 지분 4.9%를 확보한 점을 중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과 메시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직적인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범수 센터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문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인위적으로 시세를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신빙성 문제도 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별건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 심리적 압박 속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검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신청해 기소를 피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하면서 1심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김범수 징역구형과 함께 배재현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 징역 9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에게 징역 7년 등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핵심 공방
이번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SM 인수 방침을 정한 뒤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대규모 장내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개매수 저지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에서 지분 경쟁 중 공개매수 기간의 장내 매수는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매매 양태를 분석한 결과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고정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은 최후 진술에서 기업의 성장은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카카오가 SM 지분을 추가 매입해 공개적으로 하이브와 지분 경쟁을 벌이는 것에 반대했고, 오히려 하이브와 평화적으로 협상하며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라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을 종합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카카오 측 변호인도 당시 지분 매매 양태가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자본시장의 신뢰나 질서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이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과도하게 평가절하했다고 반박하며, 리니언시를 신청한 증인의 진술을 허위로 보는 판단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카카오의 부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판 이상으로 카카오 그룹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1심 무죄 판결 직후 항소하고, 2심에서도 중형을 다시 구형하면서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김범수 센터장이 과거 카카오의 상징적인 리더였다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1심 선고 후 성명을 통해 그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강하게 항소한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그룹 전체의 향후 행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와 투자자들도 이번 재판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조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와 함께 카카오의 다른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단순한 시세조종 여부를 넘어 기업의 인수전에서 정당한 지분 경쟁과 불법적 시세조종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법리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당시 하이브와의 공개매수 경쟁에서 시장 질서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는 공개매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규모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했지만, 이는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분 경쟁 과정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법원이 이 부분에서 검찰의 주장과 달리 시세조종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점은 김범수 징역구형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녹음 파일과 메시지 내용이 어떤 무게를 갖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항소심 선고는 2026년 11월 20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됐습니다. 재판부가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할지, 아니면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할지는 앞으로 약 두 달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 인수전과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시장 질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 측은 재판 내내 법과 원칙을 따른 경영 철학을 강조했지만, 검찰은 기업 오너가 개입한 조직적인 시세조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재계에서는 만약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내 대형 인터넷 기업을 이끌던 창업자의 몰락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카카오 그룹 전반의 사업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무죄가 확정된다면 과도한 수사와 기소가 문제였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기업 인수전에서 경쟁사 대응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본시장의 신뢰와 기업가 정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원의 고민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사진은 김범수 징역구형과 관련된 항소심 공판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
항소심 선고 기일이 2026년 11월 20일로 확정됨에 따라, 그때까지 카카오와 검찰 모두 마지막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선고 이후에도 양측 중 한쪽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2심의 판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만약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 카카오 그룹의 위기감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무죄가 유지되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김범수 센터장은 끝까지 법과 원칙에 따른 경영을 강조하고 있어,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검찰에도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미 1심에서 핵심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재판부의 판단뿐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선고일까지 카카오와 SM 주가 변동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결론
오늘 김범수 징역구형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진 가운데, 재판은 11월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다시 요청했지만,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기업 인수전의 정당한 지분 경쟁과 불법적 시세조종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조만간 내려질 판결이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와 함께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받은 혐의는 무엇인가요?
A: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고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입니다.
Q: 1심 판결은 어땠나요?
A: 1심 재판부는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것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다음 재판 일정은 언제인가요?
A: 항소심 선고가 2026년 11월 2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