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에 인공지능(AI) 기반 해킹 침해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금융당국이 집계한 결과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까지 포함해 총 16곳에서 침해 사고가 확인됐습니다. 피해 금액과 규모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금융권 전체가 긴장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번 금융권 해킹 사건을 어떤 기관이 수사할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국가핵심기반 해킹이나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은 중수청이 맡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기반시설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상황이 빠르게 전개됐는데요.
| 구분 | 내용 |
|---|---|
| 발생 현황 | 신한, KB국민, 하나, BNK부산은행 등 16곳에서 해킹 침해 확인 |
| 판단 기관 |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
| 통보 내용 |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유지하기로 함 |
| 판단 근거 |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해외 국제 공조가 이어지는 중 |
| 향후 일정 | 경찰이 피의자 추적, 중수청은 수사 협력 |
금융권 해킹 사건, 어떤 과정을 거쳤나
경찰은 처음에 해킹 피해를 본 금융사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폈습니다. 자체 판단으로는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회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범죄로 보고 지난 21일 서울중수청에 통보했습니다.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는 사이버 범죄에는 국가핵심기반 해킹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포함됩니다.
이번 금융권 해킹 사건은 단순히 은행 한 곳의 보안 사고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를 겨냥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남다릅니다. 해킹 침해가 확인된 곳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까지 다양했습니다. 공격 방식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보안 전문가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AI가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 패턴을 스스로 진화시키는 형태라 기존의 대응 체계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중수청은 왜 수사하지 않기로 했나
서울중수청은 이틀 뒤인 23일 경찰에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 이전부터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고,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이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수청법 시행령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중대범죄 인지사실을 통보받으면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진행 정도, 기간 등을 따져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경찰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 셈인데요. 중수청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권 해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범죄에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오후 3시 4분쯤 중수청으로부터 수사 불개시 통보를 회신받았습니다. 경찰은 중수청에 사건을 넘긴 뒤에도 수사 공백 없이 계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기관이 바뀌면 확보한 증거와 절차를 다시 정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단으로 수사의 연속성을 지키게 된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킹 공격이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 주체를 특정하려면 현지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어느 기관이 수사하느냐보다 이후 대응이 얼마나 빠르고 꼼꼼하게 이뤄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경찰이 계속 수사하게 되면서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해외 공조가 이어질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입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통한 해킹 공격은 증거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가 필수적인데, 기존에 진행되던 공조 채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안 사고는 발생 자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뒤의 대응 방식이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회사들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늘리고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좌 이상 징후를 자주 확인하고,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안전 공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금융회사들도 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이번 사례가 금융권 보안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유사한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금융권 해킹 사건이 왜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었나요?
A: 중수청이 맡는 사이버 범죄에는 국가핵심기반 해킹과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이 포함되는데요. 금융위 유권해석에서 피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서 경찰이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한 것입니다.
Q: 중수청이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가 지연되나요?
A: 오히려 반대입니다. 경찰이 중수청 개청 이전부터 이미 수사를 진행해 왔고 국제 공조도 이어지고 있어서, 중수청이 새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보다 공백 없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수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기존대로 수사를 이어가며 해외 유관기관과 공조해 피의자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중수청도 필요한 부분에서 경찰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