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7일 국정자원 화재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는 정부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번 감사에서는 화재 원인부터 초동 대응, 복구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정자원 화재 복구 상황과 감사에서 밝혀진 문제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화재 원인은 무등록 업체의 불법 하도급과 안전 수칙 미준수
- 소방 안전조사 거부로 예방 기회를 놓침
- 초동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우선순위 부재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 7.6%에 불과
화재 원인은 불법 하도급과 안전 부실
국정자원은 지난해 6월 배터리 재배치 공사를 A사와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B사에 하도급을 주고, B사는 다시 전기공사업 등록이 안 된 두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자원은 공정회의에서 B사 직원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공사 참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현장소장으로부터 외부 인력 투입 보고를 받고도 이들의 자격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등록 업체가 배터리 랙 8개 중 1개만 전원을 차단한 채 해체 작업을 진행했고, 케이블 단말 절연 처리도 하지 않아 불꽃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국정자원 화재 복구 상황을 되돌아보면,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감리업체의 검토도 없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전기 공사 전 작업 범위와 안전 요령을 담은 계획서를 쓰고, 모든 배터리 전원을 차단해야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전원 차단 미흡과 절연 불량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예방 조치부터 초동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방청은 2024년 4월 국정자원 등 주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결정했지만, 국정자원 담당 과장은 전산실이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소방 설비 오동작으로 경보음이 울렸지만 다시 거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실제 화재가 발생한 7-1전산실을 포함한 2~5층 전산실은 안전 점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화재 발생 후 초동 대응도 엉망이었습니다. 국정자원은 화재대응 매뉴얼을 2024년 10월 만들어 두고도 직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고, 담당자 PC에만 보관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전원 차단과 방수포 준비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119 신고만 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방관이 물을 뿌리려 하자 전산망 손상을 우려해 물 사용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불길이 커진 뒤에야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복구 과정에서도 드러난 우선순위 부재
국정자원 화재 복구 상황을 살펴보면, 복구 작업 역시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국정자원은 복구 매뉴얼을 제정하면서 등급별 복구 목표 시점을 포함한 전략과 계획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가 큰 전산실부터 복구했습니다. 그 결과 최우선 복구가 필요했던 58개 시스템 중 12개는 3주 이상, 10개는 4주 이상 복구가 지연되었습니다. 행정 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이 7.6%에 불과했습니다. 709개 정보시스템 중 재해복구시스템이 마련된 곳은 54개뿐이고, 실제 화재 복구에 활용된 것은 7개에 그쳤습니다. 백업 데이터 보관시설 690개 중 237개는 원본 데이터와 같은 전산실에 있어 화재로 원본과 백업이 동시에 사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용량이 크다는 이유로 백업하지 않은 데이터도 많았고, 행정안전부 G드라이브와 소방청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이번 화재로 영구 소실되었습니다.
피해 규모와 감사원의 조치
감사원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이번 화재의 총 피해는 3511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직접 피해가 1017억 원, 업무 자료 소실과 행정 서비스 중단 등 간접 피해가 2494억 원입니다. 국정자원은 피해액을 597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면 6배 이상 커진 것입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기공사 담당 팀장은 정직, 담당자와 과장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와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소방 안전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화재가 예방, 초동 대응, 복구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인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복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해복구시스템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안전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매뉴얼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복구 우선순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백업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분리 보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히 국정자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행정 서비스와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정자원 화재 복구 상황은 현재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부분의 시스템은 복구되었지만, 일부 데이터는 원본과 백업이 함께 소실되어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이 낮아 앞으로도 철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Q. 화재 원인은 무엇인가요?
A. 무등록 업체가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해체 작업을 하면서 케이블 절연 처리가 미흡해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Q. 이번 감사에서 요구된 주요 조치는 무엇인가요?
A.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무등록 업체에 대한 제재, 손해배상 청구, 재해복구시스템 확충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