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총 8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건으로, 이미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된 두 번째 재판입니다. JMS 정명석 징역 구형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검찰의 구형 내용과 주요 혐의
검찰은 9월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정명석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5년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정명석 씨가 받은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간과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입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입니다. 셋째,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 씨와 간부 4명에 대한 공소 사실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피해자 수 | 여신도 16명 |
| 범행 횟수 | 80여 차례 |
| 범행 기간 | 2018년 2월 ~ 2022년 1월 |
| 구형 형량 | 징역 27년 |
| 추가 명령 | 전자발찌 20년, 보호관찰 5년, 취업 제한 10년 |
| 선고 공판 | 2026년 10월 1일 예정 |
검찰이 밝힌 구형 이유
검찰은 이번 구형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명석 씨는 종교단체 교주로서 고령 남성의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신도들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핵심 지적입니다.
또한 검찰은 정명석 씨가 정당한 변론의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가 무고했다거나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식의 2차 가해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각서를 강요한 점,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모두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앞선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사후적 경합범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함께 재판했을 때 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법리를 말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중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명석 측의 변론과 반응
정명석 씨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이날 구형 이후에도 변호인 측은 약 3시간에 걸쳐 PPT를 활용한 최후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종 변론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명석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JMS 2인자와 간부들의 구형
이번 재판에서는 정명석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구형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JMS 2인자로 불리는 김지선 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김지선 씨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정명석 씨가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고,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못하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간부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이 구형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명석 씨의 범행을 돕거나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협박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존 확정 판결과의 관계
정명석 씨는 현재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번 재판은 그 이후에 추가로 고소된 사건들이 병합되어 진행된 것입니다.
정명석 씨가 2024년 5월 이번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추가 사건들이 잇달아 병합되면서 재판이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총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적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 일부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의 의의와 피해자들의 의미
이번 재판은 종교를 빙자한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해자들은 신도라는 신분과 교주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이 당한 일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찰이 밝힌 대로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교단에 의존하고 있었고, 정명석 씨는 이를 이용해 심리적 지배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범행 구조는 단순한 성폭행을 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격 파괴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입니다. 이미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피해를 밝히고 가해자와 대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 각종 증거 자료들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전망
정명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인 10월 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이번 구형이 실제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MS 정명석 징역 구형이 확정될 경우 정명석 씨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종신 수감에 가까운 형량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점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범죄에 대해 사회가 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타인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행위는 어떤 종교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정명석 씨의 기존 확정 판결 내용과 이번 재판의 차이점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명석 씨가 이전에 받은 형량은 얼마인가요?
A: 정명석 씨는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의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에 출소했습니다. 이후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등에 대한 범행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Q: 이번 재판의 선고 공판은 언제인가요?
A: 선고 공판은 2026년 10월 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 등이 실제 선고에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Q: 사후적 경합범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사후적 경합범은 이미 확정된 범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를 함께 재판했을 때 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형 형량이 실제 선고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