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끼임사망 사고 138건 위반 하청 노동자 생명은?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설비 정비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진행했고, 21일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HL만도 끼임사망 사고에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총 138건입니다. 그중 86건은 사법처리하고, 52건은 과태료 약 2억8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감독 대상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
전체 위반	총 138건
원청 위반	HL만도 평택공장 125건
하청 위반	하청업체 4곳 13건
조치 내용	사법처리 86건, 과태료 52건 약 2억8000만원
끼임 관련 위반	26건 전부 사법조치

1 사망 사고 후 확인된 끼임 관련 위반 26건
- 1.1 확인된 위반 사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하청업체 문제
- 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문제
- 2.2 하청업체 안전관리 실태
3 재발 방지와 안전 관리 강화
4 안전이 내재화된 일터를 기대하며
5 자주 묻는 질문

사망 사고 후 확인된 끼임 관련 위반 26건

이번 감독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기계와 설비에서 발생하는 끼임 위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78건 가운데 26건이 끼임 관련이었고, 이는 이번 사망 사고와 같은 유형이어서 모두 사법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확인된 위반 사례

설비의 방호장치인 인터락 작동을 해제한 채 기계를 가동한 사례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나 울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
컨베이어 끝단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컨베이어 위를 건너는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사례

여기에 추락, 감전, 부딪힘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52건도 확인됐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하청업체 문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문제

HL만도 평택공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2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야 했지만 실제 개최는 5회에 그쳤습니다. 17회를 열지 않은 것이고, 올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법령상 위원 구성 요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이 부분에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미흡 등 42건에는 과태료 약 1억700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청업체 안전관리 실태

하청업체 4곳에서도 13건의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사망 노동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청업체에서는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벤젠 취급 작업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와 안전 관리 강화

고용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LOTO라고 하는 에너지 차단 절차와 기본적인 방호조치만으로 제조공장의 끼임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HL만도 끼임사망 사고는 대기업에서도 안전 관리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내재화된 일터를 기대하며

이번 HL만도 끼임사망 사고에서 나온 138건의 위반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오랜 관리 공백이 쌓인 결과로 보입니다.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의무 회의를 열지 않고, 하청업체의 안전 점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정이 결국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사법처리와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기본 안전수칙이 일상에서 지켜지는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HL만도 끼임사망 사고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