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730억 조형물 비판

1 사람 중심 행정의 필요성
2 자주 묻는 질문
3 토론회 핵심 쟁점 한눈에 보기
4 공공 센터 폐쇄, 조목조목 비판
5 730억 조형물 예산 저격, 돌덩이 vs 일자리
6 AI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위험군 173만 명
- 6.1 AI 전환기금과 디지털 교육
7 임금 체불 전국 1위 서울, 노동 감독 권한 선언
8 사람 중심 행정의 필요성
9 자주 묻는 질문

사람 중심 행정의 필요성

이번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가 던진 질문은 단순한 정책 공방을 넘어 서울시 행정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묻는 것이었다. ‘개발과 효율’이라는 프레임 아래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센터를 폐쇄하는 대신 화려한 조형물에 거액을 쏟아부은 오세훈 시장의 행보는 분명히 재검토가 필요하다. AI 일자리 대체 위기와 기후 위기 속에서 노동자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권 후보가 제시한 공공 돌봄 일자리 30만 개 창출, 기후수당, AI 전환기금 등의 정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누가 진정으로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판단할 중요한 기준을 얻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회서비스원이 왜 폐쇄됐나요?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시기 공공 돌봄의 중심 역할을 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효율성’을 이유로 청사진을 폐쇄하고 조직을 해체했습니다. 300여 명의 돌봄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현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무직 상태입니다.

Q2. 730억 원짜리 감사의 정원은 어떤 곳인가요?
감사의 정원은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국가 유공자 기념 공간입니다. 대형 조형물과 전시관을 포함하며 총사업비 73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이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Q3. AI가 서울 시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전국 취업자의 46.6%, 서울 시민 173만 명이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군에 속합니다. 특히 사무직, 서비스직, 제조업 등에서 대체 가능성이 높고, 현재 70%의 노동자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Q4. 기후수당이 무엇인가요?
기후수당은 폭염, 한파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야외 노동자가 일을 쉬어야 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권영국 후보가 처음 제안한 정책으로, 기후 변화에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Q5. 권영국 후보의 노동 감독 권한 활용 계획은?
내년부터 지자체로 일부 노동 감독 권한이 이양됩니다. 권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포괄임금제 금지, 쪼개기 노동 단속, 부당 기간제 사용 금지 등을 강력히 시행해 ‘돈 못 받는 시민이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6년 6월 4일,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날린 팩트 폭격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권 후보는 오 시장의 지난 임기 동안 공공 노동 정책과 예산 편성 기준을 정밀하게 조준하며 “730억 원짜리 돌덩이는 효율이고, 300명의 돌봄 노동자 일자리는 비효율이냐”고 정면으로 반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발과 효율’을 내세운 오 시장과 ‘사람과 공공성’을 강조한 권 후보의 가치관이 정면 충돌한 장면으로 기록됐다. 지금부터 토론회의 핵심 쟁점을 표와 함께 정리해보겠다.

토론회 핵심 쟁점 한눈에 보기

쟁점	권영국 후보 주장	오세훈 시장 입장
공공 센터 폐쇄	감정노동센터, 사회서비스원 등 8곳 폐쇄, 300여 명 실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편
730억 조형물 예산	감사의 정원 조성에 거액 투입, 일자리보다 우선	도시 경쟁력 강화 사업
AI 일자리 위기	서울 시민 173만 명 위험, 디지털 교육 필요	기술 발전에 맞춘 정책 준비 중
임금 체불	서울 체불액 3400억, 전국 1위, 노동 감독 강화	지자체 권한 한계 인정, 중앙 협력

이 표에서 드러나듯 권영국 후보는 오세훈 시장의 행정 철학을 ‘사람을 배제한 개발 우선주의’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짚어냈다. 특히 ‘일자리를 없애는 시장’이라는 프레임은 오 시장의 핵심 지지층에도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이제 각 쟁점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

공공 센터 폐쇄, 조목조목 비판

권영국 후보는 주도권 토론 첫머리부터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문을 닫았거나 사실상 해체된 공공성 중심 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권역별 노동권익센터, 여성 청소년 지원 기관 ‘나는봄’과 ‘나무’, 서울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서부권 직장맘지원센터 등이 줄줄이 폐쇄됐다. 이들 기관은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오 시장은 ‘효율성’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특히 권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공 돌봄의 최전선에서 일했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의 폐쇄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으면서 300여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그런데 오 시장은 그분들을 ‘비효율의 상징’으로 몰았다.” 이어 공영방송 TBS 역시 사실상 지원이 끊겨 정규직 방송 작가 등이 1년 9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TBS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영 미디어였지만, 오 시장 취임 이후 예산이 급감하며 사실상 방송 유지가 어려워졌다.

730억 조형물 예산 저격, 돌덩이 vs 일자리

권영국 후보는 토론회장에서 준비한 판넬을 들어 보이며 오세훈 시장의 예산 우선순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이 용산 전쟁기념관에 있는 조형물과 비슷한 성격의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는 데 무려 7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공성을 지키는 돌봄 노동자 300명의 일자리는 비효율이라며 없애면서, 730억 원짜리 거대한 돌덩이를 만드는 것은 효율이냐”고 따져 물었다.

권영국 후보가 오세훈 시장의 730억 조형물 예산을 비판하는 토론회 장면

이 발언은 토론회 현장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 실제로 ‘감사의 정원’은 국가 유공자와 시민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이라는 명목으로 기획됐지만, 총예산 730억 원 중 상당 부분이 대형 조형물 제작과 설치에 쓰인다. 권 후보는 “눈에 보이는 치적용 조형물보다 사람의 생계가 더 중요하다”며 “예산을 돌봄 일자리와 노동자 권리 보호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위험군 173만 명

권영국 후보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비한 구체적인 통계와 대안도 제시했다. 전국 취업자의 46.6%가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군에 속해 있으며, 서울 시민만 173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서울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직무 전환을 위한 디지털 교육조차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현재의 무방비 상태를 방치하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I 전환기금과 디지털 교육

이에 대한 권 후보의 대안은 ‘AI 전환기금’ 조성이다. 대형 빅테크와 플랫폼 기업에 기여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서울 시민 누구나 무료로 디지털 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양질의 공공 돌봄 일자리 30만 개를 직접 창출하고, 프리랜서 최저단가 보장제를 도입해 플랫폼 노동자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후 위기 상황에서 야외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후수당’ 도입은 참신한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임금 체불 전국 1위 서울, 노동 감독 권한 선언

마지막으로 권영국 후보는 서울시의 부끄러운 기록을 꺼내 들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4만 7,00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체불액은 3,400억 원에 달해 피해 노동자 수 기준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는 “서울시가 글로벌 탑5 도시를 표방하면서 정작 내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리의 노동 변호사 출신인 권 후보는 내년부터 지자체로 일부 노동 감독 권한이 이양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포괄임금제 금지, 쪼개기 노동 금지, 부당한 기간제 남용 및 외주 용역 금지 등을 통해 ‘나쁜 일자리 없는 서울’, ‘돈 못 받는 시민이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서울시장이 가진 노동 감독 권한을 단 10분만 발휘해도 수많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발언은 토론회장의 공감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