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내란 가담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모든 혐의가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 전과 후의 행위를 구분해 책임을 판단한 결과입니다. 특히 12월 3일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난 위헌 위법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 흐름을 표로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심 | 징역 23년 |
| 2심 | 징역 15년 |
| 대법원 선고 |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 신병 상태 | 구속 유지, 구속기간 연장 |
한덕수 내란 가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대법원이 어떤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고, 어떤 행위는 증명 부족으로 판단했는지에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왜 다르게 평가됐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대법원이 계엄 선포 전과 후를 나눠 판단한 이유
대법원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행위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헌법 제89조는 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를 열도록 건의한 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이 국가 경제와 대외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계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한덕수 내란 가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란을 실현하려는 국헌문란 목적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단순히 절차를 만든 행위와 실제 내란을 도운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계엄 선포 이후 행동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계엄이 실제로 선포된 이후에는 헌법 질서를 해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청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의 봉쇄와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행위의 시점과 의도를 엄격하게 구분한 것입니다.
대법관 의견이 갈라진 지점
이번 판결은 대법관 다수의견과 세 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련 행위에 내란 가담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세 명의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 행위도 이후의 내란 실행 행위와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별 행위의 목적을 독립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엄 전후의 연속된 행동을 종합해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리 차이입니다.
이런 의견 대립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고, 범죄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가적 중대 범죄라고 하더라도 증명 기준을 낮출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달라질 수 있는 점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법률 판단을 반영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련 혐의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뿐 아니라, 계엄 이후 유죄로 인정된 행위와 다른 혐의들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한덕수 내란 가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의 내란 가담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른 유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전면 무죄나 석방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구속기간을 두 달 연장했고, 한 전 총리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됐습니다.
| 쟁점 | 전망 |
|---|---|
|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 무죄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 |
| 계엄 후 내란 가담 | 유죄 판단 유지 |
| 형량 | 15년보다 낮아질 수 있으나 미확정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정치권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이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죄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재판에서도 이번 법리가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 선고는 2027년 1월 26일 예정입니다. 이번 한덕수 내란 가담 사건의 일부 무죄 취지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논거가 될 여지는 있지만, 계엄 선포 이후 실행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과 내란 우두머리라는 지위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과제와 앞으로의 시선
이번 한덕수 내란 가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국가적 중대 범죄에서도 형사법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과, 내란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증명되었는지 따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계엄 선포 이후 실제 내란 실행을 도운 행위까지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단순히 무죄나 유죄로 나누기보다, 법원이 행위의 시점과 목적을 얼마나 꼼꼼하게 들여다봤는지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한덕수 내란 가담 사건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채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 요청과 주요 기관 봉쇄 등에 관여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입니다.
Q.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만으로는 내란을 실현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Q.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주나요?
A. 내란죄 법리 판단 기준으로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 실행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별도 재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