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월 16일 새벽,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군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려다 오히려 반혁명죄라는 이름으로 옥고를 치러야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 김웅수 예비역 소장입니다. 그리고 2026년 11월 20일, 서울고법은 그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혁명죄라는 굴레를 쓴 지 65년 만에 찾아온 명예 회복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웅수 재심 무죄가 선고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김웅수 재심 무죄 사건 개요
먼저 사건의 큰 흐름을 표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 5 16 군사정변 당시 진압 시도 |
| 기존 판결 | 특수범죄처벌법 위반 징역 10년 |
| 재심 청구 | 2025년 10월 유족이 신청 |
| 검찰 의견 | 2026년 1월 20일 재심 개시 의견 제출 |
| 재심 개시 | 2026년 8월 14일 확정 |
| 무죄 선고 | 2026년 11월 20일 서울고법 |
창군 주역이자 한국전쟁의 영웅
고인은 1923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조부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여순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법대에 재학 중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가 1946년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 창설에 참여한 창군 세대였습니다. 한국전쟁에서는 제2사단장으로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지휘하며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이 공로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고, 국가보훈부는 2024년 7월의 한국전쟁 영웅으로 그를 선정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1960년, 박정희 소장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이던 그는 부산에 새로 생긴 군수기지사령부 초대 사령관으로 박정희 소장을 추천했습니다. 청렴하고 성실하다는 평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임 직후 박 소장은 동래의 한 여관으로 찾아와 갑자기 군사혁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그는 군인이 혁명을 일으킨다고 나라가 잘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고,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비상령 하나로 바뀐 운명
1년여 뒤인 1961년 5월 16일 새벽 4시께, 6군단장이던 그는 원주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정변 소식을 들었습니다. 휘하 군단 포병부대가 이미 서울로 들어가 육군본부를 점령했다는 보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포천 군단사령부로 돌아와 보니 포병 5개 대대 가운데 4개 대대가 서울로 떠난 상태였고, 북한군 무선 교신량까지 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단 전체에 비상령을 내렸고, 예비사단인 8사단 연대전투단이 의정부로 집결했습니다. 상부의 비상령 금지 지시와 어긋나는 결단이었습니다. 정변에 가담한 장교 2명을 연금하고 병력 출동을 준비시킨 것도 이 무렵입니다.
결국 5월 21일 헌병 호송을 받으며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던 길에 체포됐습니다. 차 앞으로 뛰어든 아내에게 아이들을 부탁한 것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한순간의 결단이 그렇게 그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혁명재판소의 판결과 미국 유학길
혁명재판소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명령을 따른 정강 8사단장에게는 더 무거운 1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훗날 회고록에서 부하가 자신보다 큰 처벌을 받은 데 대한 안타까움을 털어놓았습니다. 1962년 5월 형 면제로 풀려난 그는 마흔 가까운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시애틀 워싱턴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마쳤고, 1972년 워싱턴DC 가톨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유신 반대 시위를 이끌면서 유학길은 사실상 망명길이 됐습니다.
이후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로 1993년까지 강단에 섰고, 고려대와 연세대 초빙교수도 지냈습니다. 정년 뒤에는 고향 논산의 건양대에서 5년간 후학을 길렀습니다. 2002년에는 세계 한인상을 받았고, 회고록 송화강에서 포토맥 강까지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기록이 사라진 사건 검찰이 연 돌파구
김영삼 정부 시절 동료 군인들의 명예회복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2018년 2월 향년 95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후 유족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록은 모두 폐기되고 판결문만 남아 있어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돌파구를 연 것은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당시 사료와 언론보도를 추적해 약 125일간 불법 구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올해 1월 20일 재심 개시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8월 14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회고록과 관련 서적까지 검토한 끝에, 행위 이후 만들어진 특별법을 소급 적용한 문제를 지적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명예
서울고법 형사부는 11월 20일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사정변을 막으려 한 군인이 범죄자로 남아 있던 시간은 길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쿠데타를 막지 못한 고급 지휘관으로서 늘 죄의식을 안고 산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그 자신은 판결을 보지 못했지만, 이번 김웅수 재심 무죄 선고는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참군인의 선택이 옳았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심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되돌아본 사건과 앞으로의 시선
다시 정리하면, 고 김웅수 소장은 5 16 군사정변 당시 쿠데타에 가담한 장교들을 연금하고 진압 병력 출동을 준비하다 체포되어 반혁명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학자로 제2의 인생을 살았지만, 명예 회복의 꿈은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유족의 재심 청구, 2026년 1월 검찰의 재심 개시 의견, 같은 해 8월 재심 개시 확정을 거쳐 11월 20일 마침내 김웅수 재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역사적 진실과 정의가 얼마나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군인으로서의 신념을 지켰던 김웅수 장군의 선택은 이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부당한 역사적 판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웅수 재심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검찰이 5 16 군사정변 당시 김웅수 소장이 125일간 불법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고, 행위 이후 만들어진 특수범죄처벌법을 소급 적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구형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Q: 김웅수 장군은 생전에 재심을 받지 못했나요?
A: 네, 김영삼 정부 시절 탄원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8년 2월 향년 9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해 이번에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Q: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참군인의 선택이 옳았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소급 입법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