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오경미 한덕수 일부 무죄 판결을 두고 대법관 12명 중 9명은 다수의견을, 오경미 대법관을 포함한 3명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에 관여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왜 반대했는지, 이번 판결의 내용과 향후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요약 |
|---|---|
| 사건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
| 선고일 | 2026년 11월 19일 |
| 판결 | 항소심 파기환송, 일부 무죄 취지 |
| 다수의견 | 국무회의 개최 관여만으로 내란 목적 증명 부족 |
| 반대의견 | 계엄 전후 행위를 하나로 평가해야 함 |
| 향후 |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
목차
오경미 대법관은 어떤 사람인가
오경미 대법관은 1968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리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5기로 법조계에 들어섰습니다.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창원지법,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산지법,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습니다. 특히 고등법원에서만 재판하는 법관인사규칙 제10조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2021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헌정사상 여덟 번째 여성 대법관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출생 | 1968년 12월 16일 전북 익산 |
| 학력 | 이리여고, 서울대 사법학과 |
| 채용 | 제35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5기 |
| 임관 |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 주요 경력 |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
| 대법관 임명 | 2021년 9월, 임기 2027년 9월까지 |
| 배우자 | 부장판사 출신 이영욱 변호사 |

법원 안에서 오경미 대법관은 당사자 눈높이에 맞춘 재판 진행과 섬세한 사건 파악으로 신뢰를 받는 법관으로 평가됩니다.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고, 작년에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에서도 반대의견을 낸 두 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소신 있는 판단을 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법원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차이
이번 오경미 한덕수 일부 무죄 사건의 쟁점은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행위만으로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중대한 범죄인 만큼 각 행위에 대한 목적과 증거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과 후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 구분 | 다수의견 9명 | 반대의견 3명 |
|---|---|---|
| 계엄 전 행위 | 내란 목적 증명 부족 | 내란 가담 인정 |
| 국무회의 역할 | 정당한 직무 행위 가능성 |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 |
| 판단 방식 | 행위별 증거와 목적 중심 | 전체 흐름과 연속성 강조 |
이번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어느 지점에서 갈렸는지 살펴보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형사법의 증명 기준과 헌법적 책임에 대한 생각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아래 보도에서도 같은 맥락의 반대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경미 대법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의지가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자리가 아니라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이용될 예정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 역시 내란 행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의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포 전 행위만 따로 떼어 놓고 내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혐의는 어떻게 됐나
이번 판결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전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일부 유죄 판단도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체가 무죄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률적 판단을 반영해 계엄 선포 전 행위의 유죄 여부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계엄 선포 전 행위가 무죄로 판단되면 기존 징역 15년보다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고, 남아 있는 유죄 혐의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다수의견이 제시한 증명 기준이 앞으로 유사한 내란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경미 한덕수 일부 무죄 판결이 남긴 것
이번 오경미 한덕수 일부 무죄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대법관들의 법적 판단이 어떻게 갈리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다수의견은 중대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개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오경미 대법관 등은 위헌적인 국가 비상조치가 진행되는 전체 흐름 속에서 고위 공직자가 수행한 실질적인 역할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한 답은 앞으로 파기환송심과 추가 재판을 통해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오경미 한덕수 일부 무죄 사건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덕수 전 총리가 무죄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으로, 모든 혐의가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계엄 선포 이후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유죄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요
네, 주심도 한 명의 대법관으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다수의견이지만, 반대 의견도 판결문에 함께 기록됩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형량이 확정된 건가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범위가 달라지면 형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징역 15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